박근혜 정부의 유일한 경제분야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국가미래연구원(미래연) 출신들이 다수 포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첫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자문위원 30명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 93조에 근거가 마련돼있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1999년 설립돼 이전 정부에서도 있었던 기구다.
이런 국가경제자문회의에 민간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인사 30명 중 3분의 1을 차지하는 9명이 미래연 출신이다.
부의장에 위촉된 현정택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창조경제분과 자문위원인 김대호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윤창번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미래연 멤버다.
또 민생경제분과 자문위원인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동환 안양대 무역유통학과 교수, 유경준 KDI 선임연구위원,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와 거시금융분과 자문위원인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도 미래연에서 활동했다.
부의장에 위촉된 현 교수는 지난 4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논란이 일었을 때 미래연을 통해 “재정이 충분하지 못함을 감안할 때 1~2차례에 걸쳐 0.5%포인트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외곽에서 한은을 압박하기도 했다.
또한 윤 고문과 손 교수는 올 초 박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각각 경제1·2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었다. 또 이들은 지난해 대선과정에선 각각 새누리당 행추위 방송통신추진단장과 지속가능국가추진단 위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자문회의 산하 민생경제 분과위원장을 맡은 안상훈 인천대 교수도 미래연 출신인데다, 인수위에선 고용·복지 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대선과정에선 새누리당 행추위의 편안한 삶 추진단 소속이었다.
자문회의 민생경제 분과위원으로 위촉된 김동환 안양대 교수와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또한 미래연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정부 경제정책과 관련한 대통령 자문 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박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정책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형식적 기구’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