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2단계 재개발이 막히며 향후 성남본시가지 정비사업이 불투명해지자 LH에 대한 성남본시가지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주민들은 LH가 사업 시행권을 악용해 법위에 군림하는 최대의 통치자가 된 듯 권한남용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경기 성남지역 2단계 재개발구역 세입자협의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성남주민연대는 27일 “LH는 판교 백현마을 이주단지에 이미 입주신청자가 있는 조건에서 새로운 사람에게 입주신청을 또 받았다”며 “한세대만 입주 할 수 있는 집에 두세대의 접수를 받는 사상초유의 사기 공급절차가 시작됐다”고 힐난했다.
4년 전 백현마을 이주단지로 입주신청 접수한 주민 A씨는 “조속한 재개발 진행으로 입주할 날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주민들은 재개발입주권이 상실될까봐 오도 가도 못하는 ‘주거인질’ 상태로 곰팡이 나는 주거환경에서 건강을 잃어가며 살고 있다”고 분노했다.
또한 주민들은 재개발지연에 따른 가치하락으로 분담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고통이 국가와 LH에 대한 공적지원 요구로까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태.
성남주민연대 관계자는 “판교 이주단지 빈집방치의 유일한 해결 방안은 입주신청접수자의 추첨결과발표와 재개발주민들의 추가접수를 통한 신속하고 전체적인 입주이다”며 “현재 LH가 공고한 백현4단지 일반공급 진행은 이미 주인 있는 집에 입주신청을 받는 것으로, 재개발주민들에 대한 강도행각이며 백현마을 공가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수 없다”고 주장했다.
백현4단지 주변상가 상인들의 피해도 심각하기는 매한가지다. ‘백현상가 피해보상 대책위원회’는 판교 이주단지 장기간 빈집방치로 점포당 평균 2억씩 총 400억의 생계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백현 4단지 주변 상가 200여개 중 이미 100여개가 문을 닫았고 남아있는 상가 중 70여개도 적자에 허덕이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백현마을 주민들은 피해보상요구의 목소리를 높이며 “LH의 일반 공급 강행은 주민들의 항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성남재개발 사업의 향후 방향을 두고 발생한 양측의 갈등은 급기야 성남시의 ‘형사 고발’로까지 번지며 과열국면에 접어들었다. 성남시는 LH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고 화력을 집중했다.
성남시는 중지명령을 내렸음에도 불법적으로 일반공급을 공고한 LH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7조에 의거해 지난 27일 분당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어 28일에는 ‘일반공급 금지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했다.
또 LH사옥 정문의 불법 시설물 3곳에 대한 행정대집행 과정을 자사직원 600명을 동원해 무력으로 저지한 행위에 대해서도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