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원전 가동 중단 사태로 올 여름 유례없는 전력난이 예고되는 가운데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놓는다.
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7~8월에 기업들을 대상으로 평상시보다 전기요금을 3배로 인상하는 '선택형 최대피크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백화점 등 대형 건물의 냉방온도 26도 제한 조치를 유지하는 한편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여는 '개문(開門)냉방'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원전가동 중단으로 부족한 전력공백을 최소하기 위해 수요관리 등을 통해 400만~450만㎾의 예비력을 확보키로 했다.
정부는 31일 정홍원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계수급대책을 확정·발표한다.
불량 부품 교체로 신고리2호·신월성1호기의 가동이 중단되고 신고리1호기의 예방정비기간 연장으로 300만㎾의 전력 공백이 예상됨에 따라 당초 6월 중순으로 계획했던 하계수급대책 시행시기를 약 2주 정도 앞당겨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하계수급대책의 하나로 피크일·피크시간대에 평상시 요금의 3배를 지불하는 '선택형 최대피크 요금제' 를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선택형 최대피크 요금제는 기존 차등요금제의 확대된 선택형 요금제로, 평상시에는 할인된 요금을 피크시에는 할증된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6월 중 적용 대상을 모집한 뒤, 최대 전력수요가 예상되는 7~8월 중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백화점과 호텔 등 대형건물의 냉방온도는 26도, 공공기관은 28도로 유지하기로 했다.
전력당국 관계자는 "실내 냉방온도 제한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여름철 전력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에너지절약에 국민들도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에너지과소비 단속을 위해 냉방기를 틀어놓고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게획"이라고 말했다.
한전의 안전불감증은 이미 극에 달한 상태이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화재 및 폭발사고등에 대한 뉴스는 이제 국민들이 귀에 달고 살아야 될 정도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이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를 바라는 건 이제 청와대의 직무유기라는 국민적 여론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