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5.18 민주화 운동을 북한의 특수부대 개입이라고 보도한 종편 방송에 대응 조치로 31일 케이블 종합편성채널들에 대한 특혜 조항을 완화하는 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최고위원은 “종편 특혜 문제와 올 가을부터 시작되는 종편 재허가 문제를 주목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석회의 명의로 종편 출연 금지도 강력하게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IPTV 및 케이블 사업자의 종편채널 의무 전송을 해제하고, 종편의 중간 광고와 직접 광고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과 방송광고판매대행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종편이 사업 허가를 받을 때 부과받은 조건의 이행실적을 공개, 이를 재허가 심사 항목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동시에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항목별 계량화 수치를 담은 정량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종편에 접근성이 높은 채널을 우선 배정하는 이른바 ‘황금채널’ 배정도 시정되도록 촉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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