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불량부품 사용이 적발돼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된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이 재발 방지책 마련을 포함한 전반적인 전력수급 대책 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2일 "원자력발전소 부품비리 등으로 인해 원전 가동이 중단돼 하절기 전력대란의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전력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하절기 전력수급대책 및 실태 전반에 대한 긴급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현재 진행 중인 전력수급 상황에 대한 자료분석과 기초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번주 안에 감사관 50여명을 투입해 긴급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및 6개 발전자회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력수급 정책부서와 관련 기관등이다.
특히 지난해 감사에서 원전 부품 비리를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는데도 이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과 관련해 "원전 부품 비리를 제도적으로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강구토록 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을 상대로 '국가핵심기반시설 위기관리실태' 감사를 벌여 국내 납품업체 2개사에서 87건의 시험성적서(138개 품목·966개 부품)를 위조한 사실과 납품가액을 높이기 위한 담합 입찰 등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또 한수원 사장에게는 허위 시험성적서류로 납품된 기자재의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를 하도록 통보하는 등 총 51건의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감사원의 적발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반성하는 자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행정조치쯤이야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안일한 생각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감사원과 검찰이 합동으로 감사와 수사를 병행해야 이들의 잘못된 비리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전력문제의 해결은 지경부의 관련부서를 포함하여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등을 포함하여 전력 관련 모든 공기관을 상대로 검찰이 직접 현장에 개입하여 대대적인 집중 수사를 해야만 해결될 수 있다는 여론이 높다.
짝뚱 한전의 문제는 오직 검찰만이 해결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