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들의 희망과 기대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할 것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새만금사업에 대한 신구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사업중단 기간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재개토록 강구하라"고 청와대 참모진에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문희상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실장을 통해 "새만금사업은 친환경적이면서도 동시에 경제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전면 보완해야 한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법원이 매립지를 대부분 농지로 활용한다는 기존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한 것인 만큼 신구상을 통해 사업내용을 변경해 법원이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차원"이라며 "필요하다면 재판연기 요청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의견을 내놓은 것이라기 보다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내놓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특히 "사업내용을 어떻게 변경 또는 보완하든 이미 예정돼 있는 사업비 지출 및 향후 매립지 활용계획 등과 관련해 전북도민들의 희망과 기대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확실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 대통령은 "태풍 등이 있더라도 방조제 공사의 중단으로 인한 토사유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공사에 만전을 기할 것과 아울러 다음 국무회의 때 이러한 대책을 보고.논의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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