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은 2017년까지 모두 238만개의 일자리(연 47만 6000개)를 창출해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5년간 새로 만들어야 하는 일자리는 약 238만 개다. 이 가운데 40% 가까이를 이른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로 채우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 등이 131개의 실천 과제를 정해 모두 6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4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 △개인의 자발적 수요 △차별없는 일자리(동일노동 동일임금) △기본적 근로조건(최저임금과 4대보험) 보장의 조건을 갖췄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시간제 일자리의 성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지난 3일 사전 브리핑에서 시간제 일자리의 근로형태를 묻는 질문에 “정규직, 비정규직 용어를 쓰기가 조심스럽다”면서 “고용이 안정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는 답변으로 무마했다.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는 박근혜정부가 처음 시도하는 게 아니다. 이명박정부 당시에도 2009년 3월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응해 내놨던 정책이다. 그 결과 고용의 질이 좋지 않은 단기 비정규직 일자리만 양산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이명박정부는 기업이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교대제를 실시할 경우 줄어든 임금의 3분의 1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매출 축소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휴업이나 조업 단축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3000억원이 넘는 지원금을 주기로 했으나 현실은 달랐다.

 

공공기관이 앞장 서 청년 인턴을 채용했지만, 다른 쪽에선 나이 든 직원들을 명퇴시켰다. 더구나 새로 입사하는 대졸 초임 직원의 임금을 줄여 청년 인턴을 고용하기도 했다.

목표를 채우기 위해 업무와 무관한 일자리를 만드는 고육지책도 난무했다. 주택공사는 사원 복리후생비를 줄인 예산으로 40억원으로 주부 1000명에게 단순 일자리를 제공했다.

 

노조의 반발도 심했다. 노동계는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되, 모든 근로자의 고용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들도 “일자리 나누기로 근로자가 증가하면 임금 외에 간접비용이 추가로 들고, 임금 감소에 따른 노동계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맞섰다.

 

결국 이명박정부 5년간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했으며 청년 취업난은 갈수록 악화됐다.

 

한편 정부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드는 민간 기업에게 세제 및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간제 근로자 보호와 고용 촉진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로드맵 추진을 위해 34개 법률을 새로 만들거나 고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