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핵점 추진 법안으로 정해 6월 임시국회 통과에 당력을 집중키로 했다. 전 전 대통령 장남 재국 씨의 역외탈세 의혹이 고조된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1672억원) 환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두환 추징법’을 반드시 6월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새누리당도 정의를 되찾고 바로 세우는 데 기꺼이 동참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두환 추징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전 전 대통령 주변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솔선수범 하면서 남김없이 다 밝히고 의혹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면서도 “전반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켜봐 줬으면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전 전 대통령 재산추징 관련 제·개정 법안은 총 5건(민주당 4건, 진보정의당 1건)이다.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 전 대통령 4남매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천억원대 재산에 대해 불법성 여부를 따져 몰수·추징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법안 통과에는 새누리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새누리당은 미납추징금 환수에는 동의하지만, 민주당이 발의한 ‘전두환 추징법’은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달 말 법사위 소위가 열리더라도 불법재산의 인지 여부, 재산권 침해 등을 놓고 여야간 법리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