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대선자금 조사 부정적 의견 밝혀...
“97년 대선후보 선거자금을 이제 와서 조사하는 수준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초청 오찬에서 “이회창 후보의 경우 97년 대선자금을 놓고 세풍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데다 나중에 거듭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 테이프 1개 나왔다고 다시 조사를 한다면 대통령인 내가 너무 야박해지지 않느냐”며 지난 1997년 대선당시 김대중, 이회창 등 대선후보들에 대한 대선자금 조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이같이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또 “2002년 대선자금도 검찰이 현역 대통령 쪽까지 다 조사했으니 대선자금 문제는 이제 정리하고 새로운 역사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과거사 정리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피해자 상처 치유와 명예회복을 먼저 한 뒤 보상으로 가야 한다는 것. 둘째, 정경유착이나 국가적 범죄 등 국가권력에 책임이 있을 때는 구조적 요인을 밝혀야 한다는 것 . 셋째,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역사적 교훈을 삼고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 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어 "결코 과거사를 적당히 얼버무리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적어도 어느 정도 구조적인 문제가 밝혀지고 정리가 됐다면 정리를 하고 넘어 가야지, 끊임없이 반복해서 물고 흔들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오찬 직후 기자들을 만나 “97년 대선후보들을 이미 철저히 수사했고 제도개선도 이루어진 상황이며 게다가 공소시효도 지난만큼 과거사정리 차원에서 정리하고 넘어가자는 뜻”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애초 오찬 모두발언만 공개할 예정이었다가 이후 공개가 결정된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회창 전 후보에 대한 배려인 동시에 대선에 후보로 같이 나섰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배려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청와대와 동교동 사이의 화해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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