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 133만원, 복지부 최저생계비 154만원에도 못 미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학교 비정규직의 월급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며, 교육부가 단기 계약을 고용 보장 회피의 수단으로 남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학교회계직원(비정규직) 통계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의 월급여 평균은 133만7500원으로 보건복지부가 4인 기준 최저생계비로 제시한 154만6399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 내 비정규직은 영양사, 상담사, 방과후학교 교사 등 27개 직종을 합해 모두 16만1138명 정도다.
평균 근속기간은 5년4개월로 전문상담사가 1년으로 가장 짧았고 학교보안관 1년1개월, 방과후학교 운영실무원 1년2개월 순이었다.
또한 1년 미만 종사자, 단기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등 무기계약 전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인원이 2만652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교 비정규직 중 무기 계약직 전환율은 52.9%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고용 보장을 회피하기 위해 교육부가 단기 계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유치원 교육보조(99.4%), 영양사(98.8%) 등 전체 학교 비정규직의 92.9%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학교 비정규직은 교육현장에 만연해진 학교의 '을(乙)'이라는 슬픈 시대현실을 보여주는 집단”이라며 “이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이번 6월 국회에서 관련법을 통과시키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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