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DJ때 정치인 도,감청 없었다'
국정원,'DJ때 정치인 도,감청 없었다'
  • 민철
  • 승인 2005.08.2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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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규 국정원장, X파일 관련 국회보고
“김대중 정부 시절 정치인에 대한 도청은 없었다”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은 25일 국회정보위에 출석 국민의 정부시절 도감청 실태 조사결과에 대해 이같이 보고했다. 그러나 실무선에서 부분적으로 유무선 전화도청이 이뤄졌다고 일부 도청 사실은 인정했다. 김 원장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부터 2002년 3월까지 유무선 전화에 대한 도청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인에 대한 도청은 물론이고 합법적인 감청 사실도 없었다고 밝혔다. 국민의 정부 시절 주요 도청대상에는 마약이나 테러, 국제범죄 등의 분야였으며, 도청은 국정원 간부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실무선의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불법도청과 관련,지난 5일 국정원의 첫 발표 이후 추가 조사 결과 당 초 지난 2000년 9월 폐기했다고 발표했던 휴대폰 감청장비인 '카스'를 2001년 4월까지 사용했던 것으로 수정해 보고했다. 국정원은 지난 5일 발표에서 99년 12월 이동식 휴대폰 감청장비 20세트를 개발해 2000년 9월까지 9개월간 사용하다가 기술적인 한계로 사용을 중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원장은 또 검찰이 압수해 간 '카스' 감청리스트에 "정치인은 1명도 없고 대 부분 마약,테러,대공용의자 등이 대상이었다"고 보고했다. 김 원장은 DJ정부 시 절 조직적인 도청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했다. 국정원 관 계자는 "DJ정부 시절 일부 도청이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조직적인 도청은 없었 다는 게 국정원의 조사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함께 "DJ정부 시절 유선 감청장비는 감청 당시 전화번호를 임의로 입 력하거나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도청은 실무선의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국정원은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DJ정부 당시 국정원장들의 집단 반발, 도청 대상 과 방법, 여권의 국정원 '압박' 여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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