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올 상반기에 접수된 국제 소비자 불만을 분석한 결과 접수된 총 사례는 60건으로 2004년 35건의 사례에 비해 71.4%가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 중 상품을 주문 결제한 후 물품을 배송 받지 못한데 따른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이OO씨는 2005년 1월, 인터넷사이트에서 명품 가방을 구매하고 50여만 원을 온라인 입금하였다. 한달이 지나도록 가방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이트는 폐쇄가 되었고, 현재 사업자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사업자는 미국에 소재하면서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 소비자들을 상대로 영업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경기도에 사는 손OO씨는 2003년 6월 미국의 한 이태리 가구 상점에서 가죽 소파를 구입하였으나, 2004년 1월 귀국 후부터 가죽 코팅이 벗겨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올해 2월「섬유제품전문위원회」심의에서 소파원단이 하자인 것으로 판명을 하였다. 현재는 미국 분쟁조정기관(경영개선협회)에 분쟁 조정을 의뢰중이라고 알렸다. 이처럼 소비자 불만이 커가는 이유는 국가간 소비자 보호 제도가 다른데다가 국내소비자보호법을 외국사업자에게 강제로 적용시킬 수 없어 법적 제도적 해결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분쟁처리지침 등의 제도 마련과 함께 국제적 협력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올 해 상반기에 접수된 국제 소비자 불만 사례 총 60건 가운데 ◈주문․결제 후 물품을 배송 받지 못한 경우가 전체의 37.3%인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업자 연락 두절 13건(21.7%) ◈물품 및 서비스 품질 불량 또는 결함이 12건(20.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자 연락 두절의 경우 전년 1건에서 올해 13건으로 18.8%가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을 예고했다. ▶품목별로 불만 사례를 보면 ◈숙박예약서비스와 한약․의약품이 각각 9건(15.0%)이었고 ◈명품 브랜드 가방도 8건(13.3)이나 되었다. ※숙박예약서비스와 관련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이유는 영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국내 포털 사이트에 개설한 ‘런던선두주자 민박카페(cafe.daum.net/numberonehouse)’를 통해 민박예약서비스를 대행해 오다가 숙박 대금을 선금으로 받은 뒤 잠적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렸다.(7월4일 한국소비자보호원「소비자 상담 속보」발령) ▶거래경로별로는 ◈인터넷 거래가 37건(61.7%)으로 가장 많았고 ◈현지방문거래 16건(26.7%) ◈기타 통신수단(전화/팩스/이메일)을 이용한 거래가 7건(11.6%)이었다. ▶국가별 불만 건수는 ◈미국이 27건(45.0%) ◈영국 9건(15.0%) ◈호주 7건(11.6%) 순으로 나타났다. ▶입금수단별로는 ◈온라인 입금 등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가 33건(55.0%)으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22건(36.7%)보다 많았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국내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Chargeback제도(판매자가 계약 조건과 다른 상품․서비스를 인도하거나 상품 미배송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신용카드회사가 거래 대금을 환불해 주는 제도)를 이용하여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지만, 현금 결제의 경우는 소비자 피해를 보상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국제 소비자 불만 문제에 대해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재경부내에 설치된「국제소비자문제전문위원회」에 참여해 ‘국제소비자분쟁처리지침’ 제정 등을 추진하는 한편, 금년 8월부터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ICPEN 총회를 통해 국제소비자분쟁 해결을 위한 국가간 협력을 활발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국제거래시 소비자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렸다. ♠♠♠국제거래시 소비자 주의 사항♠♠♠ ▣ 해외 사이트, 개인 카페를 통해 거래할 때에는 공신력있는 사이트를 이용한다. ▣ 한글로 제공되는 사이트가 모두 국내 사이트는 아니므로, 사업자 정보, 환불 및 보상 정책, 개인정보 보호, 공인 마크, 게시판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 포털 사이트 등에 게시되는 파워링크, 스폰서링크, 비즈사이트 등은 키워드광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검색순위, 유명 카페 등은 참고 정보로만 활용한다. ▣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하며, 현금 입금만을 유도하는 사이트에서는 거래를 하지 않는다. ▣ 분쟁 발생시 국제소비자보호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www.econsumer.gov)또는 사업자가 소재한 국가의 분쟁조정(ADR) 서비스 기관에 불만을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