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첫 정책민원은?
안철수,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첫 정책민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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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화력발전소 폐쇄주민대책위원회의 안철수의원 면담요청
마포구 도화동 성우빌딩 707호 '정책내트워크 내일'

6월10일 안철수국회의원의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첫 민원접수 업무는 마포구 당인동에 위치한 서울화력발전소(당인리발전소)의 지하화를 반대하는 서울화력발전소 폐쇄주민대책위원회(회장 박강수)의 주민들이 첫 민원인이 되었다.

9일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사무실 개소식을 한 후 첫 업무를 시작하는 10일 오전9시 대책위의 박강수회장과 더불어 '내일'을 방문한 대책위의 인터넷 위원장 박경호(인천공업전문대 교수)씨는 "아침 일찍 도착해서 사무실 열기를 기다렸다 들어오니 안철수 의원님의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첫 민원인이 되었다니 영광"이라고 하며 서울화력발전소의 지하화의 부당함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향후 안철수 민생정책에 꼭 반영해 주실것을 부탁드렸다.

한편 주민 대책위의 홍보위원장 장모씨도 "2012년 수명이 끝나 폐쇄되어야 할 발전소를 무리하게 운영하다 6월1일 밸브폭발사고가 나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고 주장하며 "서울시내 한복판에 위험한 지하발전소 보다는 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의 정책으로 검토해 달라"며 정책입안의 기대를 더 했다.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홍석빈씨는 "저희 단체는 정책을 연구하는 곳으로 직접적인 민원은 다루지 않지만 안철수 의원님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화력발전소 주민대책위원회는 2011년부터 서울화력발전소의 지하화를 반대하여 박홍섭구청장 주민소환제 실시, 발전소지하화결정에 따른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단체로서 안철수 신당의 정책입안을 담당하게될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첫 민원접수 사례로 기록되게 되었다.

[다음은 '서울화력발전소 폐쇄주민대책위'의 주장]

1. 발전소를 지하 3-40미터 밑에 1만1천평 규모로 건설하여 만약에 가스가 세어 폭발이 되면 지상가스 폭발의 수십 배에 해당하는 폭발력을 갖게 된다. 더불어 그 피해예상 범위는 발전소로부터 5킬로미터(서울시내 10개 구)가 될 것이다. 실제로 올해 6월1일 밤11시경 현 당인리 지상 발전소 내에서 안전밸브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굉음에 놀란 주민들의 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2. 천연가스는 기존 원자력, 수력, 석탄에 비해 비용이 엄청 비싸다. 가정에서 쓰는 연료를 발전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낭비이자 전기료 인상의 주범이 될 것이다.

3. 지금의 전력난은 수도권의 경우 인천영흥화력발전소 등 경기도권의 발전소 신, 증설로 서울화력발전소의 준공과 상관없이 충분히 해소될 것이다.

4. 현재의 지상문화공원은 지하에 발전소를 건립하면서 기존의 문화예술복합단지 계획에서 대폭 축소되었다. 설령 지하발전소위에 공원을 건설한다고 해도 위험성 때문에 공원을 찾는 시민 및 관광객들의 수는 아주 초라한 상황이 될 것이다.

5. 만약 발전소를 폐쇄하고 문화예술단지를 조성하면 홍대와 연계하여 국내, 외 관광객 유치로 향후 4-5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일부주민의 재산권축소에 따른 님비현상으로 매도되고 언론에서 조차 보도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6. 관광상품이 부족한 서울에 발전소부지는 옛 명나라 부대가 주둔한 지역(당인리)임을 들어 얼마든지 관광 상품화 할 수 있고 이런 관광 상품은 수백년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이 될 수 있다.

7. 3-40년 후에 가스 값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100년을 사용할 발전소를 약 5조원이나 되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강행한다는 것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행위다.

8. 저희 주민들이 마포구청에 발전소지하건설 여부를 주민투표에 붙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해 주민투표요구 행정소송(고등법원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9. 정부는 세계에 유례없는 서울 도심의 한복판에 원자폭탄급 지하 가스 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10. 서울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실험적 지하가스발전소를 건설하려고 하는 정부의 몰상식한 정책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홍대 앞 한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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