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과정에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재(71·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전 의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선거운동에 직접 관여한 점 등에 비춰 선거운동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 후보자를 낙선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정치인으로서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12일 김 전 의원은 광주시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한 투표를 독려하고,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비방하는 등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22일과 같은 달 23일 TV와 라디오에 잇따라 출연해 “문재인은 호남에 와서 교언영색으로 표를 구걸하고 있다”, “이번 ‘묻지마 단일화’는 국민을 우롱하는 후안무치한 정치공작”이라며 문재인 후보를 비방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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