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신용보증기금이 지난해 보증사고로 빚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전년보다 23.0%늘어난 5조8787로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4대 신용보증기금의 연도별 대위변제액이 2000년 2조 1678억원, 2001년 2조8946억, 2002년 2조 8086억원, 2003년 4조7790억원, 2004년도에는 무려 5조8787억원으로 증가해, 신용보증기금의 결손을 메우기 위한 출연금도 전년도 보다 40.7%나 늘어났다. 윤 의원은 국회 재정경제위 2004년도 결산심사에서 신용보증기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4대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정부는 신용보증기금의 부실화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찾기보다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출연금으로 문제를 덮기에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신보와 기술신보는 100%로 정부출연기관으로 신용보증기관의 재정건정성이 악화되면 결국 국민들의 이를 충당해야하는 셈이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유동성 위기 영향으로 동반부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도 높아지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달 초 자구책을 찾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발족했고 이달 말께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일선 영업점 지점장들의 대책 회의도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기술신보 재정이 악화되자 금융기관 출연금 2600억원을 모두 기술신보에 지원하고, 내년에 금융기관이 기술신보에 납부할 출연금을 앞당겨 받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는 결국 매년 출연금을 앞당겨 받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 보증기금, 재정건정성 악화일로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보증을 해 주는 기업신용보증 체계에 문제가 되었던 적은 한두번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신용보증기관인 신용보증 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재정건전성이 급속 도로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2004회계년도 재정경제부소관 기금결산 검토보고’에 따르면 기술신보가 지난해 보증을 섰다가 기업이 금융기관에 돈을 갚지 않아 대신 갚는 대위변제액이 2조699억원을 기록, 기술신보 설립 이후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보 증사고가 크게 늘기 시작한 2003년(1조2956억원)과 비교해도 59.8% 늘어난 금액이며, 2002년(8097억원)과 비교하면 155.6%나 급증 한 것 점만 보아도 재정건정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기술신보의 대위변제액을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보증(기업 이 사업상 필요로 하는 자금의 융통을 위한 보증) 대위변제액 1 조3850억원, 프라이머리CBO(벤처기업 등이 발행한 회사채를 기초 자산으로 발행한 채권) 등의 보증 대위변제액 6849억원 등이다. 반면 기술신보의 기본재산은 해마다 줄어 지난해에는 7773억원으로 감소했다. 이는 무리하게 남의 빚보증만 계속 서주고 있는 셈이다. 신보의 재정건전성도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신보의 대위변제액(일반보증 기준)은 2002년만 해도 7107억원이었지만 ▲2003년 1조 3668억원 ▲2004년 1조5078억원으로 급격히 늘고있다. 반면 기본 재산은 지난해 말 현재 2조4675억원으로 2003년보다 1001억원 감소했다. ◆ 정부 출연금 악순환되나 신보와 기술신보는 정부출연기관인 만큼 신용보증기관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 국민들의 세금으로 부족분을 채워야한다는 셈이다. 정부는 기술신보가 사실상 파산상태에 빠지자 올 하반기 금융기관 출연금 2600억원을 모두 기술신보에 지원하고, 내년에 금융기관이 기술신보에 납부할 출연금을 앞당겨 받는 형식으로 2500억원을 지원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문제는 당장 내년 예산은 또 후년 출연금을 앞당겨 받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 이와 같이 당장의 지원만으로는 해결될 것이 없어 보인다. 이와 같은 출연금의 악순환이 지속된다고 해도 몇 년을 버티기 힘들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이와 관련, 국회 재경위는 금융기관 출연금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기관별로 출연율을 차등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 재 출연금을 받지않고 있는 수출입은행·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함께 “기업으로부터 받는 보증료 수입을 확대하고, 보증심 사와 사후관리를 위한 리스크관리 체계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제 식구 감싸기인가? 이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으면서도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고액을 지급하며 퇴임 직원들을 채권추심관리직으로 재임용해온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기보가 제출한 비정규직 급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6월 현재 채권추심인력은 모두 31명으로, 급여는 지난 2000년 이후 꾸준히 올라(242% 인상) 월 평균 470여만원을 받고 있으며 성과급만 연 7천500만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같은 업무를 하는 사설 채권추심업체의 채권 추심인력에 비해 월 200만원 이상 높은 수준으로 기보의 유동성 위기가 본격화된 2004년도에도 채권추심인력들의 급여는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추심인력들의 월 급여 상승 추이를 보면 지난 2000년 138만원, 2001년 170만원, 2002년 231만원, 2003년 329만원, 2004년 364만원이다. 특히 기보는 지난 2004년부터 이들 추심인력을 관리하는 관리직 전원(2004년 33명,2005년 31명)을 기보 출신으로 채용했으며 이들 의 평균 월급 역시 450만원 안팎(2004년 443만원,2005년 451만원)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이사진이 22일 전면 교체됐다. 이는 인사권자인 재경부가 부실경영 책임을 물은 것으로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기보는 지난 6월 재정경제부에 부실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한 임원 가운데 한이헌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5명이 재신임을 받지 못해 물러났다. 한 이사장은 "이사장 책임아래 기보 정상화와 구조조정을 책임지겠다"며 "기보의 자구노력을 지켜봐달라"고 말했었다. 임원들에 대한 재경부의 사표수리는 기보가 새출발을 하는 시점에서 신임 이사장에게 강력한 힘을 싫어주기 위한 방편으로도 해석되고 있지만 이같은 새출발을 다짐하고 있는 기보가 향후 재정악화란 벼랑에서 어떠한 자구책을 마련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