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등 정치개입 수사와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했고,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을 "불순한 세력의 폭로이자 기획극"으로 규정하고 야당이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역공을 했다.
특히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각각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개입 의혹을 제시한 민주당 신경민 의원과 기획극을 주장한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에 대해 면책특권을 이용한 구태정치라고 상호 비난했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황 장관은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를 한 것으로 돼 있다. 확인해보니 수사를 지휘한 사람은 황 장관 혼자가 아니었다. 지휘한 분은 따로 있었다"며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입을 주장했다.
그는 황 장관에 대해서도 "검찰이 30~40% 수사만 했는데 원세훈, 김용판 구속해야 한다고 하는데도 왜 (구속수사를) 막았나"라며 "(그들은)선거법, 국정원법, 경찰청법 다 어겼다. 장관이 구속을 막으면 수사방해하고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군인들이 국가 안보와 생명, 재산을 지키는 고유의 업무를 벗어나서 정권 찬탈 행위를 한 것은 군사쿠데타다.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대선에 불법 개입해 정권을 찬탈했다면 이것 또한 국정원의 쿠데타라고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검찰도 원세훈 전 원장을 선거법이나 국정원법이나 어쨌든 구속기소하게 돼있다. 이제 박 대통령이 한 마디 해야 하지 않나"라며 "이렇게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안는다면 제대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