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 특별교섭을 앞두고 야3당과 금속노조가 현대차에 정규직 전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과 금속노조는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현대차에 △대법판결 인정 △정규직 전환 △6대 요구 전격 수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2010년 7월22일 대법원 판결, 2012년 2월23일 대법원 최종판결 이후에도 현대기아차는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할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2년이 먼도록 지금까지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고사법기관인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현대자동차, 고용노동부, 검찰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정당한 요구를 들고 투쟁하는 비정규노동자들에게 폭력과 징계, 고소고발, 손배·가압류 등 탄압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또 "그동안 단기 촉탁직으로 채용돼 기간만료로 해고된 비정규노동자가 비관 자살했고 3명의 조합원이 스스로 온몸에 시너를 붓고 불을 댕겼다"며 "32명의 조합원이 구속을 당했고 320명의 조합원이 해고를 당했다. 45명의 수배자가 발생했고 200억여원의 손배가압류로 비정규노동자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밝혔다.
그러며 "야3당과 금속노조는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가 대법판결의 취지에 따라 전격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며 양심있는 제 시민세력과 함께 간접 고용철폐 정규직 전환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번 특별교섭은 투쟁과 교섭을 병행해서 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금속노조가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반드시 비정규직들이 현장에 돌아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용문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도 “현대차는 특별교섭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진정성으로 교섭에 임해야 한다”며 “현대차 지부도 금속노조, 민주노총과 힘을 모아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제 현대차 울산 비정규직지회장은 “3심제인 우리나라에서 철탑에 250여 일 농성을 하고있는 최병승 동지는 10여 년 동안 9심까지 가고 있다”며 “대기업엔 법의 잣대가 너무 관대하다”고 비난했다.
이들의 6대 요구는 ▲정규직전환 대상은 직접생산하도급으로 한다 ▲비정규직 투쟁으로 발생된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소, 고발, 징계, 해고, 손배, 가압류 등을 즉각 철회하고 명예회복 및 원상회복을 실시한다 ▲현대자동차는 지금까지 자행한 불법과 탄압에 대하여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 아산, 전주, 울산 비정규직 지회는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기업으로서 대국민 사과를 실시한다 ▲현대자동차는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노사합의 한다 ▲현대자동차는 현재 진행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무급휴가, 계약해지 등)은 즉각 중단한다 ▲현대자동차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지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