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라며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과 관련해 질책성 발언을 하자 소극적이던 새누리당이 적극적인 검토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12일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맞는 말이고 할 말을 했다는 생각”이라며 “관련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들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민심을 고려하면 해야 하는데, 법적 문제와 선의의 피해자 발생이라는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쉽지 않다”던 최근의 입장과는 상이하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추징금 관련된 언급에 일단 ‘불리할 것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과거 정부’ 잘못을 거론한 것을 두고서는 유감을 표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전두환 추징법’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면서도 “그러나 남 탓을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지난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때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20여억원에 가까운 추징을 한 반면, 이명박정부 때는 4만7000원을 추징했다”며 박근혜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했다.

 

또 “박 대통령은 지난 정권 기간 동안, 무려 3년 3개월 동안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또 제 1야당 다수당의 대표로서 3년 3개월 동안 사실상 대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과거 지사를 남 탓으로 돌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발언을 기회 삼아 6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집중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는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특정 고위공직자 추징 특례법’,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등 전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 환수와 관련한 법안이 제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