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불구속 결정은 정치권 압력 때문”
누리꾼 “정말 답 안 나와”, “위대한 검찰”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9조와 선거법 85조 1항’을 들어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넘쳐흐르는 중이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부터 누리꾼들의 생각을 담아봤다.
표 전 교수는 지난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불구속 결정과 관련, “정치적인 타협 혹은 흥정의 결과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며 “구속과 불구속 차이는 엄격하게 크다. 불구속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수사진의 의지가 아니다. 정치권의 압력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표 전 교수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만약 공범이 있다면 계속 내통하고 있는데 검찰에 ‘누구의 지시를 받았다’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며 “국정원 직원 김씨의 신분이 확인됐음에도 체포하지 않았고, 그의 상관·협력자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체포·구속을 하지 않았다. 6개월 동안 엄청난 조직적 정황과 증거들이 드러났음에도 어느 누구도 체포·구속되지 않은 상태”라고 일침을 놨다.
그러면서 표 전 교수는 “윤석열 수사팀장이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해 ‘엄연한 검찰권에 대한 침해고 압력이었다’는 인터뷰를 했고, 보름동안 곽상도 민정수석의 전화논란이 있었다”며 “상당히 심각한 정치권력이 국가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개입한, 초유의 사건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 ‘정치권 압력설’을 거듭 주장한 것이다.
이 외에도 문성근 전 민주당 상임고문은 “‘원세훈 불구속’이라! 박근혜 후보의 자서전을 보면 정치입문 목적이 ‘아버지의 역사적 복권’으로 보입니다”라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좋은 식자재를 가지고 잘 끓였지만 소금을 치지않은 바람에 맹탕을 만들어버렸다”고 원 전 원장의 불구속에 대해 각각 비판했다. 누리꾼들의 날선 목소리도 주목할 만하다. 다음은 누리꾼들의 말이다.
ID me******* : 검찰의 국정원 게이트 수사결과. 원세훈, 김용판 불구속 기소, 심리정보국 직원들 기소유예, 공익적 제보자 두 명은 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권력을 지켜주기 위한 참담하고 비루한 수사였다. 검찰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
ID su******* : 원세훈 불구속. 그 밖의 국정원 직원 전원 기소유예…와우^^ 역시 위대한 검찰이군요! 그까이 꺼~ 앞으로는 뭐 별거 다해도 되겠어요.
ID ch******* : 원세훈 불구속 기소, 직원 기소유예… “18대 대선 부정선거” 어찌 해결해야 할까요? 국민이 봉기해서 “부정선거 특별법” 제정해서 단죄해야 합니다. 다시는 “부정선거” 저지를 엄두 못 내도록, “국민이 심판해야 합니다!!”
ID jh******* : 법무부장관이 검찰청법은 어기고 원세훈 불구속기소 압력을 행사했고, 검찰총장이 이 압력에 굴복하였는데도, 이에 맞서 항의하던 검사가 아무도 없다니 참 놀랍다. 검사들이여, 집으로 돌아가 거울을 봐라. 거울 속에 비친 당신들의 모습이 어떤지.
ID b****** : 원세훈이 비록 불구속 기소이긴 하지만 선거법위반으로 기소했다.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라면 부정선거가 맞지 않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말 한마디 했다고 탄핵했던 집단이 바로 지금의 새누리당 아니던가. 당시 대표가 누구였더라???
ID d*** : 언론인으로서 탐사보도를 한 주진우는 구속기소하고, 국정원법과 선거법을 위반한 국사범, 원세훈은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검찰은 이명박의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새누리당의 똥개’군요.
ID s****** : 국정원장의 지시로 대선기간 조직적인 부정선거는 기본이요 이명박 임기 5년 내내 정치공작과 선거개입을 한 정황과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원세훈은 불구속 기소! 개입한 직원들 전원 사실상 무죄인 기소유예를 한 대한민국 검찰, 존재할 필요가 있나요?
ID h**** : ‘그 시대엔 어쩔 수 없었다’ 친일파와 그 후손들이 자주 하는 변명.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그들이 지금도 권력과 돈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원세훈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이들도 나중에 이런 변명을 하지 않을까. 친일파, 정치경검찰을 청산해야하는 이유.
ID d***** : 원세훈만 불구속기소, 나머지는 모두 기소유예. 검찰, 정말 답이 안 나온다. 국정원장은 여당후보 대통령 당선을 위해 조 단위 세금 쓰는 국정원직원 총동원, 관권개입해도 되겠네. 좋은 거 가르친다!
한편, 검찰수사 결과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주·월례회의에서 ‘4대강 사업 옹호’, ‘한미 FTA 옹호’, ‘대선시기 종북세력의 인터넷 활동에 대한 대응’ 등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은 국내 포털사이트 15곳에 수천 건의 정치적 내용이 담긴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