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14일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군 가산점제의 부활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당 내 이견 조정에 나섰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군가산점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이후 폐지됐고, 후속조치로 17대와 18대 국회에서 군가산점 법안이 제출됐지만 폐기됐다"며 "19대 국회에서 또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역 이행에 따른 불이행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군가산점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이익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양립되고 있다"며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늘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치열한 논의를 통해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군 가산점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됐다. 이후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여성계와 장애인단체의 반발에 번번이 가로막혔다.
최근 국방부가 위헌논란을 피하기 위해 군필자에게 추가점수를 주는 대신 '정원 외 합격' 방식의 군 가산점제 방안을 밝혔고, 국방위가 6월 임시국회에서 군 가산점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자 새누리당 여성가족위원회는 즉각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국방위원들은 ‘정원 외 합격’을 추진키로 하면서 당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당 차원에서 이견 조정에 나선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국방부와 여성가족부가 군 가산점제 재도입에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은 쉬이 잠잠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모든 참석자들이 병역 의무 이행에 따른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데 대해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약속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구체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는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안종범 정책위부의장, 황영철 안전행정위 간사, 한기호 국방위 간사, 김현숙 여성가족위 간사, 강 원내대변인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박찬우 안전행정부 차관, 이복실 여성가족부 차관, 박대섭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최완근 국가보훈처 차장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국방부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군 가산점제 재도입 문제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군복무 기간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는 없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돼야 한다는데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가 자체 대안을 검토 중이고 오는 20일 전까지 마련하겠다"고 덧붙여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위한 대안은 20일 실시되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제출될 것임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