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이 나흘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첫째날인 10일에는 정치, 11일 외교·통일·안보, 12일 경제, 13일 교육·사회·문화 등 치열한 설전이 오갔다. 그중 원자력발전소 부품 비리 사태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정부 해법 등에 관련된 공방을 실었다.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원전비리·창조경제 공방
원전부품 비리 사태, 여야 한목소리 ‘일벌백계’
野 “경제민주화 선순환하는 경제전략 고민해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원자력발전소 부품 비리 사태와 관련,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원전비리에 대해 추상 같은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일벌백계를 내비쳤다.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위조 부품을 사용한 업체를 검증하고도 안전하다는 보고서를 냈다”며 “현재 가동되는 23개의 원전이 과연 믿을만한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원전비리 핵심에 원전 마피아가 숨어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며 “회전문 인사, 세습 인사, 이로 인한 이익나누기 등 비리적 구조로 얽힌 것이 원전 마피아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정부가 대책을 밝혔지만 비리 관계로 얽혀있는 원전비리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며 “한수원을 해체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도 서면질의서를 통해 “지난 18대 국회에서 원자력 마피아 문제가 들끓었을 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해 원자력 안전과 독립성의 위상을 높였지만, 정작 원자력 마피아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새한티이피의 경우 정작 문제를 일으킨 전 대표이사인 고모씨를 고발하지 않고, 현 대표이사인 오모씨를 고발했다”며 “원자력 마피아의 핵심을 고발하지 않으면서도 원자력 마피아 고리를 끊을 의지가 정부에게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도 “이번 원전 부품 비리 사건은 어느날 갑자기 생긴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축적돼 터진 것”이라며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과정을 잘 관리한다면 결과가 나빠지지 않을 수 있다”면서 ‘정책실명제’ 도입을 밝히기도 했다.
같은 당 이진복 의원도 “이번 전력난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곳은 정부”라며 “국민에게 절전의 의무만을 강조하지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원전 마피아란 말이 나오게 된 것은 퇴직 후 유관기업에 재취업하는 전관예우가 문제”라면서 “재취업을 제한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한국전력기술을 비롯해 한수원의 조직이나 역할에 대해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따졌다.
여야 의원들의 추궁에 정 총리는 “수사기관에 강력한 수사를 요구했다”며 “고의범이 아니더라도 비리 발생에 조금이라도 관여되면 징계조치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그동안 원전 분야가 전문적 기술분야이다 보니까 상당히 폐쇄적으로 운영돼 온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며 “구조적 비리에 대해 제도개선을 통해 시정해 나갈 것이며, 그 결과는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한수원 퇴직자의 재취업 논란에 대해서는 “원전 비리 척결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철저히 챙기면서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겠다”고 말했고, ‘한수원 해체’에 대해서는 “해체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다시 탄생하는 조직체의 분위기가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원전의 비리는 구조적으로 깊지만 발본색원한다는 각오로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재취업에 대해서는 제한 조치를 도입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기술 1급 이상 간부들이 원전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키로 했다. 또한 4개 원전 공기업들은 부장급 이상 직원의 재산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협력업체 비상장 주식 취득 및 협력업체 재취업을 금지하는 등 비리 근절 방안도 발표했다.
또한 4개 원전 공기업은 각 기관별로 2급(부장급) 이상 간부의 재산을 등록토록하고 감사를 통해 비리발생을 사전에 예방키로 했고, 협력업체의 주식보유에 대해서는 원전 공기업 전 직원을 대상으로 회사업무와 관련 있는 협력업체의 비상장 주식 취득을 금지토록하고, 기존 보유 중인 취득금지 대상 주식은 전부 매각토록 했다.
창조경제론과 경제민주화 공방
한목소리로 관치금융 논란 지적
여야는 또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론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정부 해법 등을 조목조목 따지며 공방을 펼쳤다.
새누리당은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정희수 의원은 “(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 혼자 잘해 보라’고 다들 팔짱 끼고 있다”며 정부 내 ‘협업’을 위한 총리 직속 창조경제기획단 구성을 밝혔다. 정 총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방안에 청사진이 전혀 없다. 오히려 김대중 정부에서 제시한 신지식운동 등보다 미흡하다”고 지적한 뒤 “창조경제 실현이 가능한 것인가”라며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상세계획 준비가)상당히 진행됐다. 기본계획은 줄기만 담았다. 구체적인 것이 잘 안 보이는 것처럼 돼 있다”면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상세계획을 7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추진을 바탕으로 한 ‘을(乙)을 위한 경제 로드맵’을 주문했다. 백재현 의원은 “을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며 “질 좋은 성장과 경제민주화가 선순환하는 경제전략을 고민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근 BS금융지주 이장호 회장의 사퇴로 불거진 ‘관치금융’ 논란에 대해선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정희수 의원은 이 회장 사퇴 논란과 ‘모피아’의 금융지주 회장 내정 등을 두고 “관치금융 부활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며 “변화를 거부하는 관료를 개혁하지 않으면 창조경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관료는) 전문지식이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경직돼 있고 서열화된 문제도 있다”며 “금융에서도 자연스러운 시장질서가 지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도 “정부가 지분이 1%도 없는 민간은행에까지 칼을 휘두르며 슈퍼갑질을 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의 순수 감독 차원 문제이지 금융위 차원에서 개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방안에 대해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대한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이 신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 의지를 따져 물은 데 대해 “수요조사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공항건설 문제는 (영남권 지자체 간) 갈등 과제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라며 “시작 전에 지자체가 합의해서 한 단계를 시작하고, 또다시 합의해서 다음 단계를 추진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남권 5개 시·도(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수요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입지 등을 협의하고, 내년에 타당성 조사를 착수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서 장관은 “박근혜 정부는 신뢰와 약속을 지키는 것을 소중히 생각한다”고 강조했고, 이에 앞서 정 총리도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곧 수요조사가 이뤄지고 나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