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대적 단속 통해 검거해
경찰청은 특별 단속을 통해 검거한 유사휘발유 및 가짜 석유를 유통, 판매한 1,220명을 검거하고, 유사석유 536,000리터를 압수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원유 가격이 상승하고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사상 초유의 고유가 시대를 맞아 세금포탈 및 정품과의 가격차를 노린 유사석유 제조 또는 유통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산업자원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 하에 한 달간(7월 18일~8월 17일)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지난 1개월 동안의 특별 단속에서 지난해 전체 단속 실적의 15.6%에 해당하는 1,059건을 적발하여 유사석유사범이 해 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2년 430건 773명, 03년 5,897건 7,134명, 04년에는 6,793건 8,331명)
유형별로는 제조사범 151명(12.4%), 판매 사범(96.7%), 유사경유 관련 사범이 23명(1.9%), 양자 모두와 관련된 사범이 17명(1.4%)으로 경유사범의 비중은 아직까지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경유 승용차 출시와 경유 세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경유사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사 석유제품은 전문적인 제조 기술이 없어도 일정한 시설만 갖추면 톨루엔, 솔벤트 등의 단순 원료 배합만으로도 제조가 용이하다. 보통 1리터당 1,000원 이내이기 때문에 정상 석유제품보다 약 3분의 2가격밖에 되지 않는다. 가격이 싼 이유로 차량 운전자들을 유혹할 수 있었던 것이다. 유통 실태를 살펴보면 리모컨 조작만으로 정품과 유사 제품을 번갈아 주유할 수 있도록 주유기를 개조하는 등 신종 수법이 등장하였으며, 석유 품질 검사소 단속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몰래 부착하여 단속을 피하는 등 범죄수법이 대범하고 지능화 되어 있었다.
경찰은 '세녹스’나 ‘LP파워’ 등에 대한 위법판결(04.8.11. 서울중앙지법 2심판결)로 생산이 중단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부분 상표를 도용한 가짜 ‘세녹스’, ‘LP파워’일 것으로 판단했으며, 더욱이 울산 광역수사대에 검거된 조모씨(44세) 등 31명은 ‘SK’, ‘쌍용’, ‘GS’ 등의 상표 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대만 등지에서 수입한 비 상표 휘발유 및 경유를 마치 상표제품인양 판매를 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경찰은 이러한 가짜 혹은 유사 제품을 사용할 경우 엔진 부식 등의 사용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했다. 또한 경찰은 앞으로도 산자부,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대한석유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체제를 구축하여 주기적인 단속을 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범법 행위를 근절해 나가기 위해, 신종 범죄 수법 및 단속 기법 등 상호정보교류를 활성화하여 단속 역량을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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