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종합대책 내일 발표
부동산시장 종합대책 내일 발표
  • 민철
  • 승인 2005.08.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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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여러 추측이 무성했던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이 내일 오전 발표한다. 정부는 내일 오전 10시 반 과천 정부 종합 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건교부 행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을 기준시가 6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실효세율을 2009년까지 1%까지 끌어올리는 내용과 함께 양도소득세율을 1가구 2주택에 대해 50%, 나대지의 투기적 거래에 대해서는 최고 60%로 올리는 방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신 취득세와 등록세는 각각 0.5%p씩 내려 주택거래의 세율을 현재 4%에서 2.85%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강남권의 안정적 주택 수급을 위해 송파 거여 지구에 2백만평 규모의 신도시를 개발하고 김포 신도시 등 기존 택지지구의 규모를 천만평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북권 광역 개발 지원을 위해 용적률과 층고 제한 등을 완화해주기로 했지만 재건축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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