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찰은 해외 유명상표인 헤르메스(HERMES), 루이뷔똥(LOUIS VUITTON) 등을 도용하여 정품가격이 수백만 원 ~ 수천만 원대에 이르는 여성용 가방을 무단제조․유통시켜 약125억 원 상당의 상표권을 침해한 제조업자 2명을 검거하였다고 전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에서는 시중에 유통 중인 여성용 명품 가방을 모방한 일명 짝퉁제품을 무단 제작하여 유통시킨 상표권 침해사범 2명을 적발 구속하고 이들에게 제작을 의뢰한 유통업자 장 모씨, 허 모씨, 이 모씨 등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위조 제품의 정확한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서대문구 북아현동에서 봉재공장을 운영하는 이 모씨(49)는 일본 내 위조품 취급 업자로서(일명 와다), 이태원 일대 위조품 전문 유통업자 장모씨 등으로부터 해외 유명 브렌드인 헤르메스(HERMES) 핸드백 제작을 의뢰받았다. 이씨는 04년 12월부터 검거 시까지 자신의 봉제공장 내에서 남대문 시장 등지를 돌며 구입한 가죽원단과 정품 도안을 이용하여 헤르메스(HERMES) 핸드백 모방품 총 1,350점을 제작하여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가지고 있다. 판매가격이 최고 삼천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정품과 식별이 곤란할 만큼 정교하게 제작한 위조 핸드백은 1점당 8만원~2만원에 판매를 함으로써 약 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한, 유통 업자를 통해 시중에 유통시키거나 일본으로 밀수출하여 약 76억원 상당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도 있다. 검거된 또 다른 김 모씨(37)는 01년 6월경부터 검거 시까지 인천 부평구 갈산동 소재 자신의 봉재공장에서 위조품 일본 밀수출 업자인 일명 허사장과 이 모씨 등으로부터 루이뷔똥(LOUIS VUITTON), 크리스챤 디올(CHRISTIAN DIOR), 프라다(PRADA) 등 유명 브랜드 위조를 의뢰받아 1점당 임가공비로 약 1만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용 핸드백 총 6,800점을 제작하여 약 6,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위 밀수출 업자를 통해 유통시켜 약 49억원 상당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가 있다. 더욱이 이들은 상표위조에 필요한 형틀. 금형까지 갖추어 전문적으로 짝퉁 명품지갑을 제조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에까지 밀수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본 경찰이 가짜 루이뷔똥 지갑 판매업자를 검거 수사한 결과, 문제의 제품들이 한국으로부터 밀수입된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국내 상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인터폴을 통해 국내 수출업자에 대한 공조수사를 요청하는 등 국내에서 생산된 다량의 위조품이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이에 국제적 세관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수사 등 다각적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또한 경찰은 짝퉁 상품이 제작 판매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첫째, 적발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발만 피한다면 단기간에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이나 둘째, 일반인들도 타 범죄에 비하여 비교적 너그럽게 생각한다는 점. 셋째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운 점 등으로 인하여 범죄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경찰은 최근 일본 경찰이 일본 현지에서 유통 중인 위조 제품이 한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공조수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 본건과의 관련성을 포함하여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세관 등과의 공조를 통해 일본으로의 밀수출 경로를 역 추적하는 한편, 최근 경제난과 젊은 층 사이의 브랜드 열풍에 편승하여 상표권 침해사범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