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서장 고창경)은 6. 17(월). 09:30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경미한 청소년 범죄에 대한 맞춤형 사건처리를 위해 제2차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선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중심으로 법무법인 이일 대표변호사 류병욱, 김포교육지원청 장학사 서명규 등 내 ․ 외부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절도 피의 학생에 대한 심사를 하여 형사입건 대신 즉결심판에 회부하고 “선도프로그램 (드림프로젝트)” 이수 교육으로 선도키로 결정하였다.
선도심사위원회 운영 취지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단계에서 조기선도로 전과자 양산을 막고, 경미한 학교폭력 등 소년범에 대한 사안별로 맞춤형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원상 회복시켜 주는 기능이다.
이에 따라 선도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선도프로그램 교육 대상 청소년에게는 범죄예방교육, 외부전문심리사의 심리․상담, 자아성찰, 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정치료를 받는다.
이날 외부위원으로 참석한 서명규 장학사는 “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 소년범에게 사법절차 대신 선도위주 처분으로 제2의 범죄를 예방하고 학교에 복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경 경찰서장은 “청소년의 범죄는 경중에 따라 처벌보다는 맞춤형 사건처리와 선도프로그램 연계로 재범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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