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4대강 사업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 해결을 위해 수도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며 이에 대한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20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어질러 놓은 잘못된 국정운영이 결국 국민 호주머니까지 터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4대강 사업과 수도요금 인상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손사래를 치더니 결국 국민 모두를 기만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4대강 사업 초기부터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쇠귀에 경 읽기’식으로 대처했던 수공이 이제 와서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엿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수공의 부채를 갚기 위한 물값 인상에 반대한다”며 단호하게 밝혔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 또한 “불통의 상징이었던 이명박 정부가 5년 내내 멀쩡한 강바닥을 긁어낸다고 국민들과 싸우면서 밀어붙였던 것이 바로 4대강 사업이었다”고 비난했다.
또 “지금 필요한 것은 물값 인상이 아니라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공식 수사”라며 “이미 각종 비리들 심지어 천문학적인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관련자들에게 응당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하게 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진보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도 가세해 “멀쩡한 강바닥을 파헤치느라 어마어마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피해를 막고자 또다시 국민의 주머니를 털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21세기 최대 대국민 사기극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책임은 물론 이명박 전 정부에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날선 비난을 가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온갖 비리와 부정으로 점철된 4대강 사업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19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산 에코델타시티 등 친수사업만으로 (수공의) 부채 절감 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물값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서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그가 기존에 “물값 원가 산정에는 수돗물 공급에 쓰인 비용(투입원가)만 고려하기 때문에, 4대강 빚을 물값 인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던 입장을 번복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더 가중되고 있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박수현 민주당 의원이 서 장관의 발언에 정면으로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당초 약속과 달리 4대강사업이 사실상 끝난 지금까지 수공의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뜬금없이 물값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정부의 물값 인상 계획은 국민 혈세를 낭비한 4대강사업으로 인한 부담을 잘못 없는 국민에게 돌리겠다는 것으로 이는 정부의 뻔뻔함과 무책임의 극치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박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의 원죄는 수공을 4대강사업에 참여시킨 정부에 있다. 따라서 수공의 4대강 부채를 해결할 책임도 정부에 있다”며 4대강 부채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로 “당초 수공의 4대강 부채 8조원은 정부가 수공에 강제로 떠넘긴 것인 만큼 수공 부채의 정부 이관 등 정부가 8조원을 책임지는 것이 마땅한 순리”라며, 두 번째로 “수공 부채를 정부가 떠안는 대신 수공 부채 해결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추진된 친수구역사업은 당연히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수공에 4대강사업비 8조원을 전가한 잘못된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추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수공의 부채를 국민 부담으로 돌리지 말고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