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100일간 대장정 돌입
정기국회... 100일간 대장정 돌입
  • 김부삼
  • 승인 2005.09.0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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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문제' 연정론, 국감 등 여야공방 심화될 듯
17대 국회들어 두 번째로 열리는 정기국회가 1일 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국회는 이날 오후 개회식을 겸해 열리는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안을 의결한 뒤 추석 직후인 22일부터 10월11일까지 20일간 상임위별로 소관 부처 및 소속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회는 이어 10월12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정부측 시정연설을 들은 뒤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질문, 상임위 활동 ,예산안 심의의 순으로 오는 12월9일까지 활동을 계속한다. 이번 정기국회는 연정과 불법도청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특히 농민단체와 정부여당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쌀 협상 비준안을 비롯하여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비정규직 법안 처리, 세재개편안 등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주요 쟁점을 놓고 정치공방의 장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중 방위사업청(방사청) 신설을 둘러싸고 위헌 시비가 붙은 만큼 방사청의 내용을 담은 이번 방사법안 처리에도 여야간 극한 대치도 점쳐진다. 정부 여당은 또한 지난 8.31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에 이어 조속히 부동산 관련법안 입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한나라당은 보유세등 세금 인상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처리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또 오는 11월 발효예정인 신문법 개정안의 경우에도 한나라당이 재개정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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