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의 상임위에서 전체회의, 10개의 상임위에서 법안소위가 진행되었다.
갑을관계 불공정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법안이 일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회부됐지만 몇몇 상임위에서는 파행사태가 나타나고 있다.
21일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가 정무위 소관 을(乙)지키기 법안 4건 중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은 ‘을’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명령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3건을 통과시켜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회부했다.
다만 나머지 1건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새누리당이 조문정리를 요구해 전체회의에 계류되었다.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민생법안 우선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한 끝에 심사가 무산된 상태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는 민주당의 6월 주요 추진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이 소위에 계류 중이다. 다만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 인하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이날 소위에서 합의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는 경제민주화 관련 핵심법안인 일감 몰아주기 규제 관련 법안이 계류 되었으나 법안 논의진행의 신속성을 위해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수직증축허용 주택법 개정안이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는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경찰청 현안보고 요청에 대해 새누리당의 거부로 파행되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무위에 많은 을 지키기 관련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상정돼있거나 상정을 앞두고 계류돼있다"며 새누리당에 "남양유업 건 등 많은 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만큼 이번 6월 국회에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선 때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대대적으로 했는데, 실제 법안처리 과정에서 얼마나 협조하는지 지켜보겠다”며 “지금까지는 유감스럽게도 속도조절론을 내세우면서 방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