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연정 구상' 최종 목표는 개헌론?
'대연정 구상' 최종 목표는 개헌론?
  • 김부삼
  • 승인 2005.09.01 2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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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朴대표 '대연정 협상'... 그다음은?
노무현 대통령은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제안하면서 내각제 수준의 권력을 내놓겠다’로 시작,‘권력을 통째로 내놓겠다’더니 급기야 ‘2선 후퇴 내지 임기단축’발언까지 수위를 계속 높이면서 정치권을 격랑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던 '대연정' 구상이 노 대통령과 박근혜 대표의 회담 성사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노 대통령은 1일 취임 인사차 박근혜 대표를 예방한 이병완 비서실장을 통해 회담을 전격제의했다. 이병완 실장은 "대통령께서 박 대표가 정하시는 형식, 방법, 절차, 시기에 따라 꼭 좀 뵙고 여러 문제들, 국정 전반에 대해 기탄 없는 대화를 하고 싶으시단 뜻을 말씀하셨다"며 노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격' 공개했다. 이 실장은 이어 "집권 전반기는 격랑의 정치였는데 집권 후반기는 화합과 상생, 궁극적으로 통합의 정치를 이뤄야 하지 않겠느냐. 모든 국정에 관해 말씀을 듣고 의견을 나누고 싶다는 뜻을 말씀했다"며 회담 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잘 알겠다"면서 "우리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나라가 잘 되는 데에 노력을 많이 한다. 많이 자제하고 극한 투쟁이나 옛날 같은 그런 정치가 재현되지 않도록 많이 자제하고 협조해 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표는 즉답을 하지 않았지만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노 대통령의 면담 제의를 수락하느냐는 질문에 "만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눠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수락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처음 이뤄지는 이번 단독회동은 노 대통령이 지난 6월 처음 제기한 연정안에 대한 여야간 첫 정치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회담의 시기와 의제 등은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으나 핵심의제는 대연정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서는 특히 노 대통령이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조기사임이라는 카드까지 던진 상황이어서 대연정의 고리가 풀려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단독회동의 의미 회담 주제와 관련, 청와대는 "시기와 의제 등은 박근혜 대표 쪽 의견을 수용해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인생을 걸고 제안한 대연정이 가장 중요한 대화주제가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의 연정 거부 이후에도 다섯 번의 언론인과의 대화 등을 통해 "권력을 통째로 내놓고라도 연정을 추진하겠다"며 '연정 올인'을 선언했다. 그런 점에서 박 대표와의 회담은 '담판'의 성격이 강해 보인다. 노 대통령은 한사코 외면만 하는 한나라당을 겨냥,“한나라당이 대연정을 당연히 받을 줄 알았는데 받지 않아서 조금은 혼란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국민·언론 등을 통한 ‘우회적 압박’이자 사전정지 작업이었다면, 이제 본격적인 제안 절차에 들어간다는 의미다. 하지만 박 대표가 연정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대연정 정치협상'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 대표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법 하나를 개정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력까지 내놓겠다는 것은 실로 무책임하고 헌법파괴적인 생각"이라며 노 대통령의 연정 제안을 공식 거부한 상태다. 그는 최근에도 연정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 ◆의제 및 향후 정국 관심의 초점은 노 대통령의 다음 행보. 과연 ‘필생의 과제’라고 하는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구상한 대연정과 관련한 또 다른 제안이 무엇일까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중앙언론사 논설. 해설위원단과 간담회에서 ‘(대연정이) 실천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전략적 관점에서 제기 했다기보다는 원칙적 관점에서 제기했다”면서도“전략이 전혀 없다고도 할 수 없고 또 다 있다고도 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대연정론 무산이후 새로운 카드가 있음을 시사하는 듯하다. 노 대통령은‘내각제 개헌을 제안하고 추진하면 어떻겠느냐’의 질문에 대해서는 “내각제는 대답을 피하겠다. 잘못하면 정국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릴 우려가 있어 별 의견이 없다”고 즉답을 피해갔다. 복안은 있는데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겼다. 특히 노 대통령은 정치개혁을 위한 하나의 대안까지 제시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이 같은 자리에서 “다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임기가 같아지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말한 점 역시 ‘2선후퇴. 임기단축론’이 개헌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청와대는 개헌론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1일‘노 대통령이 개헌관련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다. 노 대통령은 개헌과 관련한 어떤 지시도 내린 적이 없다”면서 “개헌쪽으로 몰고 가지 말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자 정치권에서는 대연정과 관련한 종착역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가 등장하고 있다. 노 대통령의 탈당과 정개 개편에서부터 거국내각구성. 선거법개정 및 개헌 등 구구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여권 내에서는 노심(盧心)이 대체로 프랑스와 같은 이원집정부제식 개헌론쪽에 두는 분위기다. 노 대통령은 정치개혁의 모델로 프랑스형 동거정부를 자주 거론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좁게 해석해 대선 공약인 4년 중임제 개헌의 조기 실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는 않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동일화’발언이 그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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