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사권조정 최종안 12일 마련
與, 수사권조정 최종안 12일 마련
  • 김부삼
  • 승인 2005.09.06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열린우리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당내 검·경 수사권 조정 정책기획단에서 오는 12일 최종조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은 6일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이 극단 적인 고집은 버려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 절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양측이 열린 마음을 갖고 여당의 조정안을 받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경찰이 자율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것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 규정하는 것에는 양쪽이 합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검찰의 지휘·감독 가능성을 차단하고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줄지가 쟁점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다만 경찰이 민생ㆍ경제관련 수사를 할 때 검찰 지휘의 가능성을 열어둘 것인지 아니면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줄 것인지는 양쪽에서 조금씩 양보해서 빨리 문제를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