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27일 핵개발 및 탄도 미사일 등의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한 대동신용은행(DCB) 등 금융기관 2곳과 개인 2명을 추가 제재하기로 했다.
미국이 이번에 추가한 ‘블랙리스트’로는 북한 대동신용은행과 이의 조세회피처인 DCB파이낸셜 리미티드, 그리고 이 회사 대표 김철삼, 북한 영변 핵시설 및 핵 연구 기관을 2010년 이후부터 총괄해온 손문산(62) 북한 원자력총국 대외국장 등이 제재 대상에 속했다.
재무부는 “대동신용은행은 북한의 주요 무기거래업체인 조선광업무역회사(KOMID)와 이 회사의 주요 금융조직인 단천상업은행(TCB) 등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7년 이후 대동신용은행은 KOMID와 TCB를 위해 수백만 달러 상당의 수백건 금융거래를 지원다”며 “DCB파이낸스는 최소 2006년부터 북한이 국제 사회 감시를 피해 금융 거래를 할 수단으로 이용해왔다”고 제재 배경을 밝혔다.
미국은 “북한과 비즈니스를 하지 않으려는 기관들의 정밀 조사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북한이 국제금융거래를 이용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또 김철삼은 다롄 지점 대표로서 북한 관련 계좌를 통해 수백만 달러를 거래 또는 관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전했다.
미국의 이 같은 제재로 제재 대상자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 시민들과도 거래를 할 수 없게 됐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확산 활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를 위반한 것이며 동북아시아 불안정을 초래하고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은 북한의 돈줄을 죄기 위해 국제금융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조선무역은행(FTB)을 제재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 은행들이 FTB와 거래를 피했고, 중국의 4대 은행인 중국은행이 지난 5월 조선무역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하며 압박에 나섰다.
미국 측은 이러한 금융제재와 무기금수, 국제 무역제재 등으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확대가 상당히 지연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앞서 제재 된 조선무역은행은 북한의 대외금융사업을 총괄하고 외국환을 결제하는 북한의 대표적인 특수은행으로,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북한 정권이 대량살상 무기 개발에 필요한 자금 확보에 이 은행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