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동산 투기사범 2천 849명 입건
6일 검찰을 비롯한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 수사본부는 7월 7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 단속을 벌여 전국적으로 2천 849명을 입건하고, 그 중 147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투기 세력의 주축이 되어온 기획부동산 업체는 자금을 공급하는 전주가 몇 개의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면서 각 업체마다 명목상의 대표이사를 두고 투기에 필요한 수백억대의 자금을 동원하여 일정 지역의 토지를 대규모로 매수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매수한 부동산을 소규모로 분필하여 일반 투자자에게 취득가보다 수 배~ 십여 배에 이르는 고가에 매각하며, 수십 억 내지 수백 억대의 차액을 취득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탈세까지 일삼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투기 지역별로 본다면 수도권 일대, 신도시, 신항만 등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열풍이 심각하긴 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강원도, 전라도,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전 국토에서 부동산 투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곳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부동산 투기자들의 신분이 기획부동산 업체뿐만 아니라 변호사, 의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은 물론이고 공무원, 자영업자, 농민, 노동자, 주부 등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어 부동산투기가 전 국민을 사행심리로 물들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사태의 심각성은 더 하고 있다.
투기수법 또한 매우 다양해서, 미등기로 임야나 농지 등을 대규모로 매수한 다음 다수의 필지로 분할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곧 개발되어 지가가 상승할 것처럼 속여 고가에 매각하도록 하였으며, 100명 이상의 텔레마케터 및 영업직원을 고용하여 교육 후 무차별적으로 허위정보를 제공하고 투자를 권유하기도 하였다. 또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개발계획 기사나 허위 기밀서류 제시 등 각종 감언이설로 속여 쓸모없는 땅을 매입가격의 수배에서 10여배까지 고가에 분양해 막대한 차익을 남기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그 동안의 노력으로 부동산 투기열풍의 예봉은 꺽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투기범들은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대책에 대해 눈치를 보고 있는 잠복 상태인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근래 가격폭등 가능성이 있는 송파 신도시 등 신규개발 대상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하여도 불법행위 발생시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검찰은 경찰, 국세청, 건설교통부 등 유관기관 상호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부동산 투기사범을 지속적이고 철저히 단속하여 부동산투기행위를 뿌리까지 뽑을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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