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보건복지부에게 받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어린이집 법규위반 및 처분 실적’을 따르면 지난해 관련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2010년 1272건에서 2011년 1587건, 지난해에는 178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법규 위반 내용(중복 위반 포함)을 살펴보면 아동 허위등록이 885건으로 가장 많았다. 2010년 319건이던 아동허위 등록은 2011년 608건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885건에 달했다.

 

이들이 받은 행정처분으로는 보조금 환수가 1천459건으로 가장 많아 지난해에는 1459건에 금액으로 52억190만4000원이나 됐다. 이어 원장 자격정지(977건), 과징금(811건), 고발(583건), 운영정지(365건) 등이다.

 

센터 관계자는 “어린이집들이 정부로부터 부당하게 받아내는 돈은 많지만 정작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은 소홀히 하고 있다”며 이라며 “어린이집의 법규 위반 정보를 공개해 감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