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사고로 말썽 많은 한전 및 한국중부발전등 5개 발전자회사, 한수원,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전원자력연료 등 11개 에너지자원 공기업들이 해외에 76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보유하고 있는 것을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1개 공기업이 해외 조세피난처 등지에 총 76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보유하고 있고 이중 52개는 조세피난처에 설립 되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중부발전 등 5개 발전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 한전원자력연료,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11개 에너지자원 공기업들은 자원개발 등 해외사업을 이유로 총 76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서 보유해 왔다.
조세피난처는 필리핀, 홍콩, 싱가폴, 말레이시아, 버뮤다, 바베이도스, 마샬제도, 사이프러스, 케미만군도, 바레인,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 영국령버진제도, 룩셈부르크 등 15개 국가에 달했다.
이들 공기업들은 199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무려 20여년 가까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보유해 왔으며 대다수 내부 임직원 명의로 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실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기업들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던 당시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감독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보고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자신들이 설립한 17개 페이퍼컴퍼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일체 보고와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나머지 페이퍼컴퍼니들도 정부부처에 보고과정을 생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강후 의원은 "정부도 모르는 페이퍼컴퍼니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공기업의 공공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고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전과 발전자회사 그리고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의 해외 페이퍼컴퍼니 설립은 일부 사기업들과는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마포에 P모씨는 "한전이 자신들의 비리를 덮고 존재감 상승을 위하여 그동안 끊임없는 사고를 일으켜 국민들에게 전력대란이라는 공포를 조성 한 것 아니냐" 며 "왜 공기업인 한전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가 필요한지 그 이유를 알수 없다. 더불어 20년 가까이 이런 사실을 관계정부가 몰랐다는 건 정말 이해가 안간다. 모른척 했거나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비리와 안전 불감증이 극에 달했다는 한전에 대한 문제는 이제 검찰과 국세청이 이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로 국민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