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위는 8일부터 이틀간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이 후보자가 대통령 탄핵 변호 대리인이라는 점을 들어 코드 인사'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있고 반면 여당은 사법부에 대한 개혁의지를 추궁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 변호 대리인, 사법부 중립성에 우려 제기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점을 들어 `보은인사' 내지 `코드인사'라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으며, 대법원장을 맡게 될 경우 사법부 독립을 어떻게 보장해 나갈지 등을 따졌다. 이명규 의원은 "후보자는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한 5년 동안 수임료를 기준으로 약 60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수임사건 4백여 건 중 70% 이상이 대법원 사건이라는 점은 후배 법관들로 전관예우를 받아 왔다는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자질을 문제삼았다. 주호영 의원은 "탄핵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던 12명중 7명이 그 이후 고위공직에 취임한 것을 보면 이 후보자의 지명은 탄핵대리인 챙기기이며 전형적인 코드인사"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02년 서초동 재건축아파트(공급평형 66평형)을 부부 공동명의로 매입한 것이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재건축정보 입수 및 분양권 취득경위, 자금출처 등을 추궁했다. 주 의원은 "2002년 당시 9억7천만원의 부담금을 내고 계약한 이 아파트는 2006년 입주가 완료되면 실거래가가 15억∼20억원을 호가할 것"이라며 "재건축을 노린 투기목적이 짙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내부 혁신 통한 사법부 혁신 주문 등 요구 반면 열린우리당은 우선 코드 인사 논란을 배격하는 한편 국가보안법 및 사형제도, 양심적 병역거부 등 민감한 주요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점검했다. 문병호 의원은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배제에 관한 논쟁이 뜨거운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대상에 대한 입장과 공소시효소급배제입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이냐”며 최근 대통령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공소시효 배제 문제에 대해 물었다. 우윤근 의원은 “법원행정처장 시절 도입을 주도한‘법관 근무평정제도’가 개별법관에 대한통제 와 인기위주의 평가라는 우려가 있다”며 “발탁인사 논란이 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없애지 못한 이유는 또 뭐냐”면서 후보자의 사법개혁 의지에 의혹을 제기했다. 정성호 의원은 코드 인사와 관련,“노 대통령의 대리인을 맡은 것은 법조인으로서 의무를 다한 것일 뿐 코드인사가 아니다”면서 “야당의 부당한 정치공세에 대해 이 후보가 충분히 해명할 기회를 주겠다”고 강조했다. 민노당 노회찬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을 지적하며 "지난 2000년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21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면서도 22억 원의 재산을 증식했다"며 "세금을 많이 내고도 수입이 상식 밖으로 많았다는 것은 변호사 법률서비스 비용 과다 등 사법개혁과 관련된 문제로 봐야 한다"고 문제삼았다. 그러나 여야 모두 이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큰 흠결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통과는 무난하리라는 것이 중론이다. 한편 국회는 9일까지 청문회를 가진 뒤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이용훈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