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4일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생활숙박시설의 입지규제도 완화하고 도시공원 안에 바비큐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을 내놨다.
규제완화를 통해 기재부는 현장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세제·금융 등이 포함된 서비스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한다.
우선 기재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생활숙박시설)를 확대하기로 했다. 장기체류자와 이슬람 관광객 등이 취사시설이 마련된 서비스드 레지던스를 선호한다는 점에 착안해 마련된 것이다.
또 국토부의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원에서 바비큐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만일을 대비해 소화시설도 배치된다. 다만 바비큐 시설을 설치하는 공원 안에서 음주를 할 수 없도록 조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배급계약이 완전히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제작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 보증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는 프로야구장의 경우 지자체와 프로구단간 경기장 운영권 위탁을 준공 전에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프로야구장은 실제 프로구단만이 사용하기 때문에 건설비의 일정부분을 부담한 구단에 수의계약을 허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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