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민병두의원...“개헌카드는 안 꺼낼것” 노무현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했던 대연정이 한나라당의 거부로 좌초위기를 맞으면서 향후 전개될 연정정국에 대한 정치권의 전망이 분분하다. 한나라당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8일 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통해 ‘정치권 빅뱅’을 꾀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열린우리당에서도 유시민·민병두 의원이 각각 단계별 시나리오에 따른 정국의 진행방향을 제시했다. 이들의 분석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노 대통령의‘승부수’가 이어질 것이라는 큰 줄기에는 맥을 같이하고 있다. ◆"당적이탈→개헌발의→사퇴→조기대선" 한나라당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8일 홈페이지에 올린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권 빅뱅 구상'이라는 글을 통해 노 대통령의 다음 수순이 개헌안 발의, 나아가 대통령직 사퇴를 통한 정치권 전면 개편이라고 내다봤다. 박근혜 대표와의 ‘대연정 회담’이 결렬된 뒤 노 대통령의 다음 수순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된 가운데, 이 예상대로라면 조기 대선과 총선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맹 의장이 예상한 시나리오는 선거구제 개편을 둘러싼 정기국회 파행→대통령의 탈당→개헌 및 임기단축 로드맵 제시를 통한 정치권에 대한 최후통첩→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개헌안 국회 부결시 대통령직 사퇴→조기선거 등 여섯 단계로 이어진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정기국회 논의 과정에서 선거구제 개편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 정치권 전체를 지역주의에 안주하는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해 열린우리당을 탈당하고,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개헌 카드를 꺼내 정치권을 압박한 후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할 때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어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대통령직을 사퇴한 뒤 조기 대선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으려 할 것이고, 개헌안이 통과될 경우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정국으로 흐르면서 대선과 총선이 앞당겨 치러지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맹 의장은 “노 대통령이 지역구도 타파라는 자신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대통령직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고, 정치권에서 제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개헌카드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개헌 카드를 꺼내들지는 않을 것” 열린우리당의 유시민·민병두 의원은 노 대통령이 먼저 개헌 카드를 꺼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본다. 맹 의원의 분석과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두 의원은 모두 “노 대통령이 개헌, 특히 권력구조 문제를 꺼내면 뭔가 딴 속셈이 있다는 오해를 받을 게 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언급했던 ‘임기단축’이라는 용어에 대해선 두 사람의 해석이 다르다. 유 의원이 바라보는 ‘임기단축’은 정치권의 합의를 전제로 한다. 정치권이 지역구도를 극복하는 선거구제 개편안에 합의하기만 하면 자신의 임기가 권력구조 개헌 논의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게 대통령의 뜻이지, 일방적인‘하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민병두 의원은 “박근혜 대표가 대연정 제안을 직접 거부했지만 한나라당을 상대로 한 설득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제 다시 국민을 통해 설득하고 공론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정과 선거구제 개편이 결국 내각제 개헌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노 대통령 본인은 부인했지만 연정 제안은 진보 개혁 세력이 앞으로 다가올 선거에서 예상되는 열세를 뒤집기 위한 마스터플랜의 첫 단계”라고 지적했다. 민의원은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의 궁극적 목표가 개헌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노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개헌이 아니라 지역구도 극복”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