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광주시장(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장)은 지난 4일“영유아보육법과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강 시장은“6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국회에 제출됐던‘영유아보육법’과‘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기재부의 반대로 무산됐다”며,“정부와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NLL 이슈로 정국을 호도하며 지방재정의 파탄을 방치하고 있는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강 시장은 또“중앙정부의 영유아보육비 재정 분담 비율이 50%인데, 2할 자치도 되지 않는 지방재정 형편에서 무상보육비를 50%나 분담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허리는 휘어지고 만다”며“영유아 무상보육 국비 비율을 70%로 확대해 건전한 재정부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강 시장은“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19.88%로, 분권교부세율을 0.94%에서 1.58%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지방교부세법’개정안도 무산됐다. 과연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7월 임시국회를 빨리 열고‘영유아보육법’과‘지방교부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대폭적인 사무이양과 지방세 개편으로‘3할 자치'라도 가능하도록 대통령이 비상한 각오를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요청한다”며“만약 이를 외면한다면 전국의 지자체와 시민단체, 지역언론 등 모든 세력들과 연대해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