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지역공약 이행계획이 발표됐다. 지역공약을 뒷받침하는 총 167개의 공약사업에 124조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계속사업 71개와 신규사업 96개 등의 공약사업 167개에 국비·지방비·민자를 포함해 총 124조원 내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계속사업의 총사업비는 40조원 내외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1조4000억원 규모의 지방비·민자 등과 26조원 규모의 국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밝힌 시·도별 계속사업은 ▲남해안 철도 고속화 사업(진주-광양간 복선전철) ▲88고속도로 적기 준공 및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개최 지원,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개통 ▲클린디젤 자동차 핵심부품 산업 육성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조성 등이다.
신규사업은 사업이 모두 진행된다고 가정할 때 국비·지방비·민자 등을 포함해 84조원 정도가 들 것으로 전망했다.
신규사업의 우선순위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다수 지역민 혜택 ▲지역간 균형발전 효과 고려 등이다.
기재부가 빍힌 지역공약의 추진원칙은 ▲사업의 준비단계부터 중앙과 지방의 정책 연계 추진 ▲지역의 우선순위를 고려 등이며, 특히 수익성이 확보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사업기획과 재원부담에 대한 책임성을 갖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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