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되고 정부와 여당이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안 처리를 9월 정기국회로 미루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방자치단체들이 비상사태에 빠져들었다. 서울·경기 등 대부분 지자체들의 무상보육 예산이 9~11월 중으로 바닥나지만 세수 감소로 추경예산 편성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무상보육 대란의 현실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지난 3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생색은 정부가 내면서 재원은 지방정부에 떠넘긴다”며 정부의 무상보육 확대 정책을 비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 시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새로운 보육체계 때문에 생기는 비용은 더 이상 지방정부에 부담시키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시장은 “무상보육 때문에 지방재정이 파탄지경”이라며, “생색은 정부와 국회가 내고, 비용은 지방이 다 부담하게 된다. 서울의 경우 부담비율이 8:2로 서울시가 8을 부담한다. 전국 아동 수의 약 24%가 서울에 몰려있어 부담이 훨씬 많아져, 필요예산이 당초 예상보다 3700억이 더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무상보육을 어떻게든 해야 하는데, 문제는 지방정부를 쥐어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큰 결단을 내려 진행해야 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인수위 시절에 분명히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무상보육 시행의 어려움은 서울시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경기도와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무상보육 대란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달 19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조찬모임을 통해 ‘참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공동합의문’을 발표하고 ‘무상보육 국고보조금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3개 시·도가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무상보육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앙정부가 무상보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박원순 시장의 인터뷰 내용이 전해지자 많은 누리꾼들이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ID 참***** : 정치권은 ‘무상보육’ 생색내고, 기초단체는 보육료 지급위해 예산 돌려막기! 국비지원 비율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은 정부부처 반대로 7개월째 표류 중.
ID so****** :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무상보육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여당은 원래 거짓말쟁이들 모인 곳이라지만 야당의 거짓말도 진저리가 납니다. 이래놓고 복지? 개가 웃겠네요. 빨리 해결 좀 하세요.
ID Yo***** : 무상보육은 4대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갈과 관련하여 문제를 풀어야 하지 않나요? 대통령 공약이 아무리 좋아도 남발한 공약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을 알면서도 한 번 해봐라 식은 아니죠.
ID Yu********* : 무상, 보편적 복지는 지들이 주장해 놓고 이제와 정부 탓? 남의 돈으로 더럽게 생색내는 협찬의 제왕님이 무상보육은 왜 협찬을 못 받으시나?
ID 따******* : 박원순 양심도 없다. 오세훈 무상급식으로 어부지리 시장이 됐으면 자신이 밀어부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예산을 줄여서라도 무상보육에 쓰면 될 것을 지방재정 파탄지경이라고 중앙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나. 무상으로 장사 잘 해 먹고 이제 와 오리발.
ID 티**** :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무상보육 때문에 지방재정이 정말 파탄지경이거든요. 이 말이 박 시장 입에서 나오니까 왤케 웃기냐.
ID KO****** :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듣기엔 달콤하지만 후손들에게 떠넘기는 무거운 짐입니다!
ID Kuc**** : 아직은 좀 이름. 좀 더 곡소리가 들려야 정신들 차리죠. 무상복지가 결국은 서민 잡는 것
ID FUTU****** : 수도권단체장 “무상보육비용 정부부담 늘려야” ⇒ ‘무상’열풍을 세 글자로 요약하면? “니가 내”
ID 소**** : 무상의 달콤한 유혹,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의 천국이 이시대의 화두이다. 여기에 무상식량 배급제만 덧붙이면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론이며 정책이었다. 북한은 아직도 그런 체제이다.
ID Ke*** : 여야 수도권 지자체장, 민주당과 ‘무상보육 연합전선’ 생색은 중앙정부가 다 내놓고 모든 부담과 책임은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거죠?
ID Hi**** :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젊은 부부들의 육아 문제에 대한 투자는 계속 확대해야 하며, 그 부담은 중앙정부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투자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된다.
ID POL*** : 정부 반대 ‘영유아보육법’ 6월 국회 못 넘어…새누리 “9월로” 박근혜와 새누리의 무상보육은 사기공약이었나? 왜 정부지원도 못해주겠다는 것인가? 사기정권이 사기공약으로 사기공화국을 만드는 대한민국!!
ID 한***** : 무상보육 재정부담! 정부 2 : 지방 8…그런데 생색은 정부가 내고 있네요. 지방재정은 파탄지경이고. 뭐 수구꼴통들에게 대한민국이란 개념이 있겠어요? 야당이 지자체장인 곳은 말살시켜야 할 적이 다스리는 일종의 해방구처럼 여기고 있을지도 모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