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대화록 열람·공개 방식 세부사항, 與野 의견 차
NLL 대화록 열람·공개 방식 세부사항, 與野 의견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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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앞두고 구체적인 열람과 공개 방식에 대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회의록 등을 열람할 인원의 경우 새누리당은 양당 3명씩 총 6명을, 민주당은 5명씩 모두 10명을 제안했다.

새누리당이 국회 정보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1명씩 양당 각 3명을 선정하자고 제안한 반면, 민주당은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그리고 운영위원 3명 등 양당 각 5인으로 하자는 입장이다.

열람 시 기록방식에 대해서도 양당의 생각이 다르다. 새누리당은 노트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민주당은 좀더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열람 후 공개 과정에서 면책특권을 활용하는 방안도 양당간 쟁점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내용 발췌 후 면책특권을 활용해 기자회견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면책특권의 활용을 통한 내용 공개는 편법이며 면책특권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열람 후 발표 방식에서도 양당간 이견이 있다. 새누리당은 여야가 공동 보고서 내지는 공동선언을 채택해 출구전략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한 반면, 민주당은 여야 1명씩으로 언론공개 창구를 단일화하고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공개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양당은 원내수석부대표와 실무당직자 간 협상을 통해 열람과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을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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