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총사업비 기준 124조원 규모의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하자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야당은 재원조달방법 등을 문제 삼으며 비판공세를 했다.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대선과정에서의 지역별 공약을 예정대로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다. 구체적 내용은 국회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반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순하게 예비타당성 조사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중요한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하나 하나 따지듯이 비판을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재원대책 없이 124조원에 달하는 지역공약을 이행하겠다는 것은 차기 정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면적인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신규사업(96개사업, 84조원)의 경우 추진절차상(예타→기본계획수립→기본설계→실시설계→착공) 재원 부담은 현 정부보다는 차기정부가 부담을 더 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사업기획 및 재원부담에서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복지비 부담의 과도한 증가, 지방세수의 급감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지방비 부담 증가는 현실을 무시한 계획"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도 "신규사업 84조원 재원조달 시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등 민간자본 유치를 적극 활용하겠다는데 사실 BTL사업은 사업수익성이 낮아 참여율도 저조한데다가 정부가 민간사업자에 지불하는 임대료총액이 월등히 상승하는 등 문제점이 매우 심각해 이미 용도폐기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