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 방안 주요내용>-1 청와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5대 행정목표를 포함한 '행정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같은 행정개혁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일단 올해 말까지 기존 행정시스템을 진단·분석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 적용키로 했다. 위원회가 밝힌 행정개혁 이정표는 효율적 행정, 봉사하는 행정, 투명한 행정, 함께하는 행정, 깨끗한 행정이라는 5대목표를 갖고 추진할 것을 밝혔다. 효율적 행정으로는 성과중심의 행정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올해안에 '국가감사활동 조정기본법', 내년 '평가기능발전촉진법' 제정을 통해 평가인프라를 구축하고 성과와 보상을 연계하는 통합적 성과관리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봉사하는 행정으로는 내년부터 '서비스 스탠더드'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민원제도도 대폭 개선해 2006년께 공사나 공단 형태의 '민원구조 전담기관' 설치를 검토키로 했으며, 내년부터 '민원배심원제' 도입을 통해 집단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2006년부터 '통합민원콜센터'도 구축할 예정이다. 투명한 행정으로는 행정정보 공개확대 및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올해 정보공개법 개정에 이어 내년에는 정보공개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책백서 발간을 의무화하는 등 '정보통합관리센터'를 2006년께 구축키로 했다. 함께하는 행정으로는 민·관협력 제도 및 시민단체의 모니터링을 활성화해 나가는 동시에 국민이 직접 정책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책다면평가제'를 도입하고, 내년께 `시민평가단'을 구성, 12대 국정과제에 대해 시범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깨끗한 행정으로는 공직부패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부패방지 제도개선 관련법을 일괄 정비하는 방안으로 '일괄처리법' 제정을 검토키로 했으며, 사정기관간 정보를 공유하는 '부패방지통합정보센터'를 2005년까지 구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