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된 가운데 군 당국이 "NLL 남쪽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NLL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경계선과 NLL 사이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만들면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을 북한에 양보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주장대로 그곳에서 해군력을 빼고 경찰력만으로 경비를 서게 되면 결국 북한 해군이 우리 수역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라며 "북한의 해상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인민보안성인데 무장력을 보면 사실 해군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해군이 결국 우리 수역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으로 수중에서 활동하는 북한의 잠수함에 대해서 감시를 할 수 없다"며 "그 결과는 북한 해군력이 덕적도 앞바다와 인천 앞바다까지 들어오게 되는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