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이틀 동안 시설 점검 차 개성공단을 방문하며 첩첩산중인 남북관계가 향후 해빙모드로 이어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 관련 남북실무자들이 남과 북을 오고가며 실무회담을 진행하고 있어 그 결과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추석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회담이 오는 19일 예정되어 있어 외형상으로는 남북간에는 다양한 대화채널이 가동되어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속사정을 보면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인다.

 

3개월 이상 가동을 멈춘 개성공단의 완전한 가동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고, 남과 북의 이견도 깊어 일거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남과 북이 대화를 통한 해법에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개성공단 가동과 관련, 해법들이 나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확실한 재발방지책 없이는 공단을 재가동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재확인했다. 이는 이번 사태 발생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북측과의 협상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회담을 통해 남측은 개성공단 기업 피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인정 및 재발방지 대책, 통신·통행·통관 등 ‘3통 문제’ 개선, 개성공단 국제화 방안 등을 테이블에 올릴 예정이고, 반면 북측은 근로자들의 임금과 세금 인상 등을 주요의제로 다루며 무조건적인 재가동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또 개성에서 개성공단 정상화와 관련한 2차 실무회담이 진행된 지난 10일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금강산 관광 재개 및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별도의 실무회담을 열 것을 전격적으로 제안했다. 이 제안은 이미 지난 6월 무산됐던 남북 당국회담에서 제의된 것으로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금강산 관광 재개문제는 거부했고, 이산가족상봉 회담을 수용하는 등 선별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고령 이산가족들의 절실함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추석을 계기로 상봉행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생각은 북한의 통행·통신 차단과 근로자 철수 등 일방적인 공단폐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로 보고 있다.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공단이 재가동되더라도 위험요소가 항상 존재해 발전적 정상화가 희박하다는 판단이다.

 

개성공단 사태의 재발방지책을 포함한 정상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의 우리측 수석대표인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여러차례 우리 정부의 입장을 표명했다. 단적으로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입각한 상식과 국제규범에 맞는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이야말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서 단장이 회담에 앞서 “남북 간의 작은 신뢰를 쌓아 보다 큰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돌아오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뜻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런 입장에서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모델로 ‘개성공단의 국제화’에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박 대통령은 지난 3월말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외국기업이 유치될 때, 그래서 개성공단이 국제화될 때 함부로 어느 날 출입이 금지된다거나 세금을 갑자기 올린다거나 하는 국제기준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 나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개성공단 일방 폐쇄 등을 방지하는 해법으로 유럽이나 중국 기업들을 함께 공단에 입주시켜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유럽 또는 일본의 경우 저렴하고 퀄리티가 높은 곳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으로 개성공단이 외국기업으로부터 이런 장점이 조명을 받고 있다.

 

이는 외국기업이 들어온다면 북한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이 높고, 재발 방지와 발전적 정상화는 개성공단의 국제화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청와대의 생각은 북한과 현격한 의견차이로 결실을 맺을 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월 4일 논평에서 “외세를 끌어들여 개혁, 개방에 의한 제도 통일 준비를 다그쳐보려는 범죄적 기도의 산물”이라며 “남북 관계 개선보다는 대결과 흡수통일을 위한 것”이라고 ‘개성공단 국제화’ 구상을 극렬히 비난했다.

 

현재 개성공단의 최대피해 규모는 5조∼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와 기업들의 투자액이 약 2조5000억원에 이르고, 가동을 중단한 석달동안의 직간접적인 피해액 그리고 생산손실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개성공단 1백23개 입주기업들 중 기계·전자 업체 46개사와 경협보험에 가입한 입주기업 96개사 중 65개 회사가 이미 보험금을 신청한 부분이다. 이는 보험금을 받은 기업들의 경우 공단내 자산을 수출입은행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이번 합의로 기업들은 보험금 신청을 보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발방지가 구체화 되지 않는 한 기업들의 상황은 사상누각에 머무를 경우가 높아 보인다.

 

한편 남북양측은 지난 6일 정오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마라톤협상을 통해 공단 재가동과 7월10일 공단 정상화 협의를 위해 개성공단에서 후속 회담을 열고 같은 날부터 남측 기업 관계자, 기술진이 공단을 방문해 설비를 점검·정비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은 남북한에서 각각 박근혜정부와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후 처음으로 문서화된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부분에서 눈길을 모으기도 했다.

 

 

 

난제로 얽혀 있는 개성공단문제가 남북간의 대화국면에 이어 북한의 전격제안으로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상봉 등에 대한 부분으로 대화의 물꼬가 확대되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