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 송전선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권고안을 국회가 내놓았지만 한국전력공사와 주민간의 대립은 계속되고 있다.
한전은 국회 권고안이 송전탑 건설의 명분을 쌓았다고 판단했지만 반대 대책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 11일 권고안을 통해 한전 측에 주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적극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라고 권유했다.
산업위는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측에는 전문가협의체의 의견에 주목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현실적인 고려를 요구했다.
전문가협의체는 지난 8일 위원 다수가 밀양 송전선로의 우회송전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내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한전은 "국회가 주민 측에 전문가협의체의 의견을 주목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현실적인 고려를 하길 바란다고 권고한 것은 밀양 송전탑 건설을 현실적인 방안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 대책위는 국회 권고안이 결코 송전탑 건설을 인정하는 내용이 아니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현실적 고려'와 '대승적 판단'이라는 것은 8년째 표류하는 국책사업에 대한 입법부의 책임감과 갈등해결을 위한 밀양 주민의 진전된 태도를 주문한 것일 뿐 한전을 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이들은 "한전은 이 권고안이 자신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착각에 빠지지 않기 바란다"면서 정부에 사회적 공론화 기구 설치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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