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를 막론하고 ‘개헌’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17일 제65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개헌은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공론화해 19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옳다”면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각계각층의 지혜를 결집해야 한다”며 개헌 의지를 밝혔다.
강 의장은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 이후로 우리 사회의 규모와 내용이 천양지차로 달라졌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면서 ‘제2의 제헌’을 하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강 의장은 “새 정부에게 적어도 금년 말까지는 총력을 기울여 일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한다”며 개헌 시점을 내년으로 미룰 것을 요구했다.
입법부 수장이 공개적으로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점에서 정치권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야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의 개헌 필요성도 곳곳에서 제기됐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제헌절을 거론하며 “권력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력을 분권해야 한다”고 밝혔다.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공개 석상에서 “개헌 논의를 위한 적절한 시점”이라고 의견을 말한 바 있다.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도 17일 B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헌법정신은 영구불변이지만 시대변화에 맞춰 헌법의 권력구조와 기본권은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국정의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돼 혼자국정을 끌고 가는 것은 맞지 않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다만 이 의원은 의원내각제 개헌에는 반대했다.
일부 야당의원들도 개헌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헌은 내각 책임제도 이원집정제도 있을 것이다”며 “개헌을 띄우면 그런 것을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과 정의의 나라 정례포럼’ 강연에서 “1987년 체제가 수명을 다했다는데 공감하면서도 개헌논의에 불이 붙지 않는 것은 개헌을 제기한 정치인들에게 정략적 목적이 있다는 선입견 때문”이라며 “국회가 이 문제를 진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헌법은 9차 개헌을 통해 1987년 10월29일 대통령 직선제 및 5년 단임제를 골간으로 탄생한 이후 26년째 유지되고 있다.
현재 여야 100여 명이 서명한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여야 6인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4월 공식 개헌 논의기구 설치에 합의했으며 여야 의원 20명과 민간 전문가 10명이 참여하는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개정연구회’를 구성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