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명박 정부’ 의심…논란 확산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 진위를 확인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화살을 이명박 정부에게 돌렸다.
민주당은 18일 여야가 전날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 2차 예비열람을 마쳤지만 원본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참여정부가 기록물을 폐기했을 가능성을 일축했다.
전 원내대표는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규정과 정의는 2004년 4월27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만들어서 대통령기록물이란 지위를 최초로 공식화한 사람이 바로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기록물을 담당하고 후임정권에 이관하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소에 넘겨줬던 실무 책임자들은 분명히 관련 기록물이 있었고 넘겨줬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국가정보원이 1부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미 여당 의원들에게 공개와 열람까지 시킨 그런 기록물이 대통령기록물보관소에 없다는 건 납득가지 않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기록물이 없는게 확인된다면 분명히 민간인사찰을 은폐해 온 점이나 국정원 댓글 폐기와 조작 경험에 비춰 삭제와 은폐의 전과가 있는 이명박 정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그렇게 불법 복제판을 들고 기세등등하게 설쳐댔던 배후에 이같은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도 “대통령기록물은 당시 관계자들이 모두 다 (기록물을)이관했다는 견해를 들었다”라며 “국정원에도 한부 보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기록관에 넘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 대화록을 작성하기 전 사전준비회의 자료와 사후이행 회의록 모두 다 존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이명박 사람들로 기록관 직원들을 채웠다”며 “기록관에서 기록물 관리하지 못했고 열람하러 간다고 했는데도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하는 무성의한 행태 다시 한번 지적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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