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교직원들이 내야 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개인부담금을 등록금으로 대납한 대학 명단이 발표됐다.
교육부가 최근 사립대를 대상으로 특별 감사를 벌인 결과, 교직원 개인이 내야 하는 사학연금과 개인연금 보험료를 학생 등록금으로 대신 내준 대학이 모두 39곳으로 밝혀졌다.
사학연금 대납 금액은 총1859억원이다.
감사 결과로 교육계의 '도덕불감증'이 사실로 밝혀지자 이에 대한 비난과 등록금 반환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연세대학교가 가장 많은 액수를 대납하였다고 알려 졌으나 정작 연세대학은 '사학연금을 대납한 적 없다'며 교육부 감사 결과를 정면 부인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연세대는 지난 2000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3년간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사학연금 등에 모두 524억648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연세대 관계자는 "연세대는 교직원의 사학연금 부담금을 개인 급여에서 매월 공제한 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금 관리공단에 납부하고 있다. 학교가 연금 등을 대납한 사실이 없다"며 "연세대는 사학연금의 법인부담금 전액을 재단이 납부하고 있어서 교비회계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양대학교(총장 임덕호)와 세종대학교(총장 신구)는 등록금으로 대납한 교직원 연금 개인부담금 각각 177억3829만원과 21억7938만원에 대해 환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논의중에 있다.
세종대 관계자도 "교육부가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하라고 통지를 했으니 환수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177억원 중 교비로 나간 것은 38억원 정도고 나머지는 병원 수익금에서 나갔다"며 "병원 수익금은 학생들이 낸 등록금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숭실대학교(총장 한헌수)와 동덕여자대학교(총장 김영래), 명지대학교(총장 유병진), 동국대학교(총장 김희옥),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전혜정), 고려대학교(총장 김병철) 등 6개 대학은 등록금으로 대납한 교직원 연금 개인부담금에 대해 환수 여부를 논의 중이다.
이들 대학교는 각각 95억1432만원(숭실대)와 36억3394만원(동덕여대), 31억1285만원(명지대), 28억5241만원(동국대), 7억9650만원(서울여대), 6억7145만원(고려대)을 등록금으로 대납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대학의 대납 사실이 알려지자 반발하고 나섰다. 환수 요구가 점차 확산되는 가운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내비췄다.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학생들은 지난 10일 교육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환수 방침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대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벌여 환수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