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 논의 5당 대표회담 제안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20일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도농 혼합형 선거구제와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도입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표의 등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과 지역 등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농 병존 선거구제 도입을 고려해봐야 한다"며 "
그러나“차기 총선은 2008년이므로 선거구제 개편을 서두를 이유는 없다”면서 내년 5월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또 "소모적 논쟁을 종식하기 위해 여야 5개 정당 대표회담 개최와 국회내 5당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北경수로 운영권 한전이 가져야"
한 대표는“국민과 함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합의를 의미 있게 평가한다”면서 “북한의 확실한 핵포기와 경수로 건설을 위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경수로 운영권을 한국전력이 갖고 전력공급 계약을 한국전력과 북한이 체결하도록 하는 동시에 6자회담의 당사국들이 국제적으로 이를 보증하면 북한의 확실한 핵포기와 경수로 건설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8·31대책 전반적 재검토·보완책 필요'
한 대표는 이어 "'8·31 대책'에서 시장 역할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정부 중심의 고강도 정책만을 고집했다"며 "그에 따른 부작용 완화 대책은 부족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부작용 완화를 위한 대안으로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보유세 인상 속도를 늦추고 실거래자의 거래세는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나라당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한 대표는 "통계를 보면 '8·31대책' 이후 투기지역에서 집값은 0.1% 떨어졌으나 전세값은 0.4% 올랐다"며 "서울시민의 50%가량이 내 집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 부담만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또 "복지 차원의 임대주택과 중산층의 민간 임대주책을 확대하고 부동자금을 생산적인 용도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정부 부동산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보완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특히 "참여정부 초기인 2003년 2월 아파트 시가총액은 724조원이었으나 올 4월에는 1000조로 무려 276조나 증가했다"며 "이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쌀 협상 비준안에 대해선 “정부가 쌀 협상 결과에 따른 피해 예상에 대한 분석도 없이 국회에 비준동의안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농민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단기정책과 소득보장을 위한 중장기적 보완대책 수립 전까지 쌀 협상안의 국회 비준을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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